▲ 복기왕 의원. / 복기왕의원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확산을 방지하고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된 공적 PF 보증이 특정 수도권 지역과 대형 건설사에 과도하게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의원 (아산시 갑) 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로부터 제출받은 ‘PF 보증 지역별·시공순위별 발급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4~2026년7월까지 발급된 PF 보증 금액은 총 228건 23조7천848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중 64.8%에 달하는 15조4천51억원이 수도권 (서울·경기·인천)에 집중돼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90건, 10조9천580억원이 몰려, 전체 발급액의 절반에 육박하는 46.1%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은 사실상 공적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외면받고 있다.
같은 기간 전북1건(500억원), 경북 5건(550억원), 전남 7건(2천810억원), 경남 5건(3천2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한 곳에 투입된 보증 규모가 영·호남 전체 지원액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사 규모별 양극화도 두드러지고 있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20위 대형 건설사가 44건, 6조2천945억원을 공급받았고, 21~40위 중대형 건설사가 71건, 9조1천335억원을 받는 등 상위 40위권 건설사가 전체 보증액의 64.9%(15조4천280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자금 조달 여력이 취약한 중소·지방 건설사를 보호해야 할 공적 보증이 대형 건설사의 신용보강 수단으로 집중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대목이다.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따른 PF 보증 발급 규모는 2024년 7조4천490 억원에서 2025년 9조9천88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 7월 기준 6조 4천271억원을 기록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복 의원은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PF 보증이 사업성이 높고 회수가 용이한 수도권과 대형 건설사에 편중 집행되면서, 정작 유동성 확보가 절실한 지방 사업장은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 며 “HUG는 단순 건전성 지표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정밀한 옥석 가리기를 거쳐 회생 가능성이 있는 지방 주택사업장에 대한 보증 문턱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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