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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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고개를 들자 친청(정청래)계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보완수사권 존폐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묘한 분위기 변화도 감지된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최근 당내 일각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의 취지를 흐리거나 사실상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며 “(검찰개혁을) 당내의 엇갈린 이해와 주장으로 다시 흔들거나 좌초시킨다면, 민주당은 역사 앞에 큰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성윤 전 최고위원도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며 “‘보완’ ‘축소’ ‘대안’이든 무엇이든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은 검찰개혁의 실패”라고 했다. 전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예외적으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홍기원 의원 등 10명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고 공개 발언했다. 최민희 의원은 이에 대해 “어제 의총에서 홍기원·박균택·고민정 의원 등의 발언을 경청했다”며 “제 판단엔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검찰 수사권 존치법안이었다”고 썼다.
전날 정청래 전 대표가 이런 의총 분위기가 담긴 기사를 공유하고 “갑자기 왜 이런 분위기가 됐는지…우울합니다”라고 적은 글에는 홍기원 의원 안에 서명한 의원들의 이름과 지역구가 적힌 댓글이 달렸다. 이들을 향해 ‘낙선 운동을 벌이자’ ‘공천 때 다 날리자’ 같은 압박성 댓글도 따라붙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한 의원은 한겨레에 “페이스북에 공격하는 댓글이 많이 달렸고, 어제부터 (법안에 대한 문제 제기) 문자를 많이 받고 있다”며 “좌표를 찍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신중론 쪽에 선 김남희 의원은 이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에서 “보완수사권을 일종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원들도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성 당원들에게 소구하고자 하는 도구로 이용하는데,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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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의견이 지배적이던 당내 분위기 속 신중론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5선 박지원 의원은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때) 사회적 약자, 청소년, 여성 성범죄, 장애인 범죄(수사 문제)가 부각된다.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을 갖는 것이 옳다”며 “그래서 저도 (완전 폐지 의견을 일부 존치로) 수정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조항을 둬야 한다는 쪽으로 당내 다수의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냐’는 진행자 물음에 “그렇게 잡혀간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각각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체회의에 출석해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피해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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