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놓고 오늘(15일) 국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검찰 개혁 강경파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선 신중론이 커지고 있고,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유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원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에 나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전건송치'에 입장이 뭐냐, 따지는 질문이 여권에서 나왔습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모두 검사가 최종 검토하게 하는 '전건송치'는 보완수사권과 같은 효과라는 게 '검찰 개혁 강경파'의 시각입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는 전건송치가 필요하다는 게…."]
[박은정/국회 법제사법위원/조국혁신당 : "전건송치 부활을 말씀을 하시는 것은 '(검사가) 선택적 수사, 정치적 수사에 개입을 하겠다'라고…."]
정 장관이 물러서지 않으면서, 설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박은정/국회 법제사법위원/조국혁신당 : "검사들이 사건을 은폐하는 이유는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검사가 수사 개시를 못 하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법사위원장까지 나서 '김학의 사건' 등을 거론하며 보완수사권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여권 내 우려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김남희/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이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향후의 모든 문제들은 이재명 정부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는 사이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보완수사권 유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검사 보완수사권을 남기고 송치 사건도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범죄 피해자들이 충분히 본인의 권리구제는 받을 수 있도록 전건송치에 버금가는…"]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심사하는 법사위 법안소위는 오늘 법무부에 이어 내일(16일)은 경찰을 불러 법안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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