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생존 지킬 강력한 대안”
윤상현 “국가적 논의 시작해야”
미와 원자력협정 협상 중인 정부
“핵무장론, 협상에 부정적” 경계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목표에 대한 언급을 피하자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 일각에서 자체 핵무장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해 미국과 원자력협정 협상을 벌이고 있는 정부는 자체 핵무장론이 협상에 악영향을 끼칠까 봐 경계하는 분위기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잠재적 당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자체 핵무장론이 경쟁적으로 분출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 핵무기 보유 현황을 언급한 것을 두고 “김정은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하고, 위협을 관리하는 핵 동결 거래로 넘어가려는 징후가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생존을 지킬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안은 자체 핵무장”이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지난 19일 페이스북에서 “저는 그동안 한·미 핵 공유와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한 실질적인 핵 억제력 강화와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한 제한적 핵무장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며 “이제는 대한민국의 자위적 핵무장에 대한 국가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올렸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핵 독트린, 핵무장 프로젝트”라며 한·미 핵 공유를 통한 미국 핵전력의 배치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등이 필요하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1일 페이스북에서 “이 절체절명의 핵 위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국가안보 목표는 우리 스스로 핵 능력을 갖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보수 진영 주요 정치인들이 안보에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는 지지층을 겨냥해 경쟁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들의 주장은 진행 중인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 측은 한국이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면 자체 핵무장을 시도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핵무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협상에는 부정적”이라며 “결국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미국 내) 반박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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