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3일 ‘변호사 수 적정성 설문조사’ 결과 발표
적정 변호사 배출 수 질문… 39.5% ‘1000명 이하’
90% 이상 ‘경쟁 치열’ ‘법률 서비스 질 저하’ 응답
해결 위한 정책에는 83.4% “로스쿨 정원 축소를”
배출 수 감축 위한 1인 시위 계속… 6일 집회 예정
△ 사진: 대한변호사협회
대다수 변호사가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 수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법률시장 포화와 수임료 하락, 서비스 질 저하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전국 변호사를 대상으로 2월 13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실시한 ‘변호사 수 적정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설문에는 변호사 2521명이 응답했다.
이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5.9%(1914명)는 ‘매우 과잉이다’ 21.3%(536명)는 ‘다소 과잉이다’라고 답했다. 약 98%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많다고 응답한 것이다. ‘적정’ ‘다소 부족’ ‘매우 부족’을 답한 응답자는 모두 합쳐도 2.8%(71명)에 불과했다.
‘어느 정도의 배출 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9.5%(996명)가 ‘1000명 이하’라고 답했다. ‘500명 이하’가 24%(606명), ‘700명 이하’가 20.6%(518명)로 뒤를 이었다.
변호사 수 증가에 따라 사건 수임료도 크게 줄었다. 응답자들 중 38.2%(962명)는 ‘크게 감소했다(30% 이상)’ 36.4%(918명)는 ‘다소 감소했다(10~30%)’라고 답해 약 75%가 사건 수임료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간 경쟁률에 대해서도 무려 97.7％(2463명)가 ‘과열돼있다’ ‘치열하다’고 답변했고, 변호사 수 증가로 인한 법률 서비스 질에 대해서는 92%(2310명)가 ‘저하됐다’고 느꼈다. 구체적으로 법률시장에서 포화 상태라고 느끼는 분야는 형사가 87.7%(2211명)으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민사가 82.6%(2083명), 가사가 79.3%(2000명)였다.
작년과 동일한 규모로 변호사가 계속 배출된다면 향후 5년 내 대한민국 변호사 시장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자가 98%(2473명)에 달했다.
변호사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복수 응답)에 대해서는 △ 로스쿨 정원 축소 83.4%(2103명) △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절차 합리화 61.5%(1550명) △ 결원보충제 폐지 56.7%(1429명) △ 로스쿨 4년제 도입 30.5%(768명) △전문 분야별 자격 세분화 7.1%(180명)라고 각각 응답했다.
주관식 답변에서 응답자들은 법률시장 포화 상태의 구조적 원인으로 AI 활용 증가로 인한 자문 수요 감소, 정부기관의 사건 독점, 유사 직역과의 경쟁 등을 꼽았다.
변호사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법무사·세무사·노무사 등의 ‘유사 직역 통폐합’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으며 사법시험 부활 및 로스쿨 폐지, 부실 로스쿨 통폐합 등 ‘로스쿨 제도의 근본적 개편’과 ‘합격자 수 감축’이 뒤를 이었다.
변협은 지난달 30일부터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위한 1인 시위를 해오고 있다. 오는 6일에는 집회도 준비 중이다.
/남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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