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가 25일 ‘제1차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투자 경험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협상력 열위로 잠재적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균형 잡힌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스타트업·벤처캐피탈(VC)·액셀러레이터(AC)·엔젤투자자·법률 및 회계 전문가 등 현장 중심의 전문가 풀로 구성됐다. 실제 투자 현장에서 발생하는 계약 관련 문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1차 포럼에서는 투자계약서 내 불합리한 조항, VC와 스타트업 간 분쟁 사례, 표준 투자계약서 개선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사전동의권 관련 분쟁 사례와 잠재적 독소조항 문제가 구체적으로 다뤄졌다. 지난 3월 20일 대통령 주재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상환전환우선주(RCPS) 관련 구조적 불균형 문제도 의제에 올랐다. RCPS가 국제회계기준상 부채로 인식돼 재무구조 악화와 매년 공정가치평가 부담을 유발한다는 현장 지적이 반영된 결과다.
포럼을 통해 도출된 불공정 투자계약 사례는 향후 공정한 계약 기준 정착을 위한 정책에 연계된다. 최종 결과물로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의 표준투자계약서와 한국벤처투자의 표준투자계약서 해설서를 개정해 연내 배포할 예정이다. 포럼은 이번 1차를 시작으로 분기별로 연중 운영되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계약 제도 개선과 공정한 투자 관행 확산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투자계약 과정에서 법률적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을 위해 전국 17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관련 법률상담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네이버지도·카카오맵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모두의 창업’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창업 이후 단계에서의 공정한 투자 환경과 신뢰 기반의 벤처투자 계약문화 정착이 중요하다”며 “투자자와 스타트업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투자 관행을 확산하고, 창업가들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계약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벤처투자
최원희
플래텀 에디터 / 스타트업 소식을 가감 없이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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