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사진=연합뉴스
[이슈앤비즈 강 훈 기자] 국내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자금조달 어려움과 규제 부담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협회는 14일 ‘벤처·스타트업 규제애로 및 정책수요 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2월 중소·벤처·스타트업 1천55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7.4%(복수응답)가 지난해 경영상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자금조달 곤란’을 꼽았으며, 인력채용·유지(40.6%), 기술 개발·사업화(36.9%), 판로 확보(35.4%)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정책금융 확대’(49.6%)와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지원’(47.3%)을 제시했다.
신산업 분야 규제에 대한 부담감도 응답자의 49.5%는 한국의 신산업 규제가 미국이나 중국 등 주요국보다 더 부담된다고 답했다. 반면 ‘비슷하다’는 33.4%, ‘더 작다’는 17.2%에 그쳤다.
기업들이 느끼는 주요 규제 애로 요인으로는 ‘규제요건·기준의 과도·불합리성’(17.3%), ‘인허가·심사 지연’(17.3%), ‘규제법령 공백 및 불명확성’(16.5%) 등이 꼽혔다.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영향으로는 ‘사업 착수 및 출시 지연’이 3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매출 기회 상실(31.8%), 인허가·인증 비용 증가(30.2%), 자금흐름 악화(21.5%) 순으로 조사됐다.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는 ‘투자·금융 등 자금조달 지원’이 25.5%로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이 밖에 창업부터 성장·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지원(13.9%), R&D 및 사업화 지원(12.1%)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신산업 분야에서 기존 산업 중심 규제가 적용되며 제도적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의 규제 애로와 정책 수요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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