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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자녀 둔 대체복무요원 '출퇴근 허용' 요구 거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대체복무요원 A 씨가 병무청장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요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각하 판결을 내렸다.(AI이미지)ⓒ데일리굿뉴스 육아를...

GOODNEWS1 입력 2026.04.06 07:28 0

법원, 자녀 둔 대체복무요원 '출퇴근 허용' 요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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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녀 둔 대체복무요원 '출퇴근 허용' 요구 거부

"합숙 복무는 현역병과 형평성 확보 위한 적합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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