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촉식법무부의 ‘브레인 트러스트’, 가 오늘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법무부 정책위원회’는 2003년 제1기를 시작으로 약 20여년 동안 법무부가 국민께 새로운 정책을 보여드릴 때마다 장관의 곁에서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든든한 조언자로 역할을 해 왔습니다.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예외 없이 판사가 직접 피의자의 이야기를 듣고 구속을 결정하게 하거나(구속 전 피의자심문),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한(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 참여),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제도들의 시작에는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소중한 조언이 있었습니다.정창원 MBN 기획실장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된 이번 정책위원회는 AI, 젠더 기반 폭력, 의료 분야부터 언론, 학계, 법조계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실무형 전문가들이 포진했습니다.법무부는 정챙위원회의 조언을 바탕으로 법무 행정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 위기 상황에서 현실에 부합하는 이민 정책 수립, 과밀 교정 해소 방안, 소년범죄 예방 대책 마련 등 법무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며 “법무부가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고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들을 아낌없이 나누어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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