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뺏기고 아파트 짐만…폭발한 과천시 “공동화 작정했나”

과천시청. [연합뉴스]

정부가 2차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경기 과천에 위치한 법무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하자 과천시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앞선 부동산 공급 정책으로 경마공원 부지 등에 대규모 주택 공급이 결정된 상황에서 핵심 행정기관마저 떠나게 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3일 과천시민회관 시계탑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오늘 오전 법무부 세종시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며 “과천시를 아주 공동화시키려고 작정했나 보다”고 말했다.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에 따라, 1983년 과천에 자리 잡은 법무부는 44년 만에 ‘과천 시대’를 마감하게 됐다.

신 시장은 “20년 전 일방적인 청사 이전과 수도권 주택 가격 안정화를 이유로 정권 교체 시마다 과천의 희생을 강요했다”며 “도시 공동화를 막고 과천의 자족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약속은 어디 있느냐”고 했다.

그는 “국가가 필요할 때는 희생을 요구하고 또다시 개발 부담을 떠넘기는 행태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천시는 현재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지구, 주암지구 등을 포함해 4만6천세대의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어 이미 공급 과잉 상태라고 진단한다.

여기에 경마공원과 방첩사 부지에 9800가구가 추가되면 교통·교육 등 주요 인프라 포화 상태를 넘어 도시 기능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시가 과천지식정보타운에 부담해야 하는 예산이 시 한 해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5500억원을 상회하는데도 정부의 재정지원은 실질적으로 없는 상황이다.

신 시장은 “정부는 도시 수용 능력과 재정 여건을 무시한 주택공급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기반 시설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라”며 “이재명 대통령께도 간곡하게 요청한다. 과천시와 과천시민을 직접 만나달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의회 및 주민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해 주택공급 반대 서명과 손도장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뜻을 모았다.

박순원 기자(ss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