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 규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비자 발급 건수를 산정해 미리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1일)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곧장 시행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유입이 국내에 미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비자 발급 건수를 산정하고, 이를 국민·외국인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골
법무부,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시행...이민정책 체계화
법무부가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 규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비자 발급 건수를 산정해 미리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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