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교정시설 신축에 공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오는 8월 교정시설 조성사업 공모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공모제는 교정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반대 민원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는 공모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입지적합성, 주민 수요성, 기반시설 확보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외부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입지선정위원회도 구성한다.
선정된 지자체와는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주민 친화적인 시설로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AI영상분석, 지능형감시체계, 스마트 출입통제 등 첨단 보안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개방성과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현대적인 교정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주차장 등 개방형 편의시설을 반영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해당 지역 인재를 교정공무원으로 채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공모제는 각각 19만2000㎡ 부지의 교정시설 4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건설비만 967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오는 12월 후보지를 선정해 203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잡았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신청 날짜는 8월 중 공지하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교정시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필수 인프라"라며 "지역과 상생하는 교정시설을 조성해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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