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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으로 모였다 흩어지는 범죄조직이 확산하자 일본 정부가 범죄자의 스마트폰을 해킹하는 수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7일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은 이른바 ‘도쿠류(匿流·익명·유동형 범죄집단)’ 범죄로 불리는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범죄자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등 정보기술(IT) 기기의 통신 내용을 원격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형법학자와 변호사, 사이버보안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꾸려 해킹 대상과 법원의 영장 필요 여부, 공안위원회 보고 절차, 적정한 운영 방식 등을 논의한 뒤 관련 법률을 정비할 계획이다.
도쿠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익명으로 범죄 실행자를 모집한 뒤 범행이 끝나면 조직을 해체하는 범죄 수법이다. 보이스피싱과 마약 유통, 절도 등 여러 범죄에 활용되고 있다.
이들은 범행을 지시하는 ‘지시역(役)’, 범행 대상 정보를 제공하는 ‘안켄야(案件屋)’, 실제 범행을 수행하는 ‘실행역(役)’ 등으로 역할을 나눠 움직인다. 텔레그램과 시그널 등 익명성과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를 이용해 범행을 지시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대화 내용을 삭제해 수사망을 피하는 방식이다.
범행 계획도 일부만 공유하는 데다 실행역이 검거돼도 다른 실행역이 곧바로 투입되는 구조여서 조직 전체를 적발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도쿠류 범죄가 확산하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일본의 특수사기 피해액은 올해 상반기 하루 평균 10억엔(약 90억원)에 달했으며 지난 5월에는 도치기현에서 도쿠류 방식의 강도살인 사건도 발생했다.
경찰은 지시역의 스마트폰을 특정한 뒤 원격으로 해킹해 ‘폴리스웨어(police+software)’ 형태의 악성코드를 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확보한 범행 정보를 활용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지능화된 범죄 대응을 위한 조치라고 하더라도 통신비밀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타인의 IT 기기에 허가 없이 접속하는 행위는 일본의 ‘부정 접근 방지법’에 저촉될 수 있고, 악성코드를 심는 행위도 ‘바이러스 제작·배포죄’에 해당할 수 있어 제도 도입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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