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엄청난 힘을 갖고 싸우는 돈키호테다. 적은 다른 곳에 있는데 풍차와 싸운다. 배고픈 사람들과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데 배 아픈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한다”
6일 서울시가 주최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집값을 떨어뜨리는 것이 (정부에서 말하는) 부동산 정상화인가. 초고가 주택의 세제를 강화하면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폭력적 정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준용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장은 “국민연금 등으로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고령층은 임대를 놓아 집세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임대하거나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고) 보유세,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은 정책이라기보다 폭력에 가까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진단과 처방이 중요한데 (정부 정책이) 무좀에 걸린 발을 당뇨병 발로 진단해 잘라 버리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도 “정부 세법 개정이 전월세를 구하지 못해 고통을 겪는 서민의 현실적 고민을 해결하는 해법이 됐으면 했는데 강남 고가 아파트에 계신 분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목표”였다며 “서민 입장에서 이게 실질적, 현실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느냐”고 말했다.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더 많이 거둬 자산 재분배 효과를 이루겠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는 의미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정부의 조세 정책은 목적이 불확실하고 없다”며 “세제 개편안 발표 전까지는 문재인 정부 시즌 2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발표 이후에는 확실히 이재명 정부 시즌 1이라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판단했다. 그는 “문 정부는 적어도 장기 보유자, 고령자 등 기존 실수요자는 건드리지 않았는데 현 정부는 언제 취득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과도한 혜택을 받았다며 양도차익이 큰데 팔라고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원래 살던 곳에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노후를 맞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적 욕구”라며 “국가나 지자체가 이를 편하게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정책적 목표가 돼야 하는데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현금흐름이 좋지 않으면 집 팔고 이사 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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