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3월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과기정통부-교육부 인재정책 온담회'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지난해 해킹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쇄신과 기본통신권 보장 등 민생 기여를 주문했다. 통신 3사 CEO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적극 협력을 약속했다.
배 부총리는 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국민 기본통신권 보장 등 민생에 기여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AI)기본사회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로 취임한 정재헌 SK텔레콤 대표와 박윤영 KT 대표의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통신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함께 모인 자리다.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 통신 산업의 국민 신뢰 회복과민생 기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배 부총리는 정보보안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하며, 보안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다는 각오로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침해 사고 발생시 디지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디지털포용법' 개정에 따라 상담 및 피해 신고·접수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AI의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통신3사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나아가 어르신들에 대한 음성·문자 제공 확대와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하는 통합요금제 출시 등 통신요금 체계 개편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과기부는 이날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 3사 요금제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모든 요금제에 요금 인상 없이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도입, 월간 제공되는 데이터를 다 써도 무료로 기본속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
(왼쪽부터) 정재헌 SKT CEO·박윤영 KT CEO·홍범식 LG유플러스 CEO. [출처=각 사]
아울러 지하철 와이파이 고도화(LTE→5G), 고속철 품질개선 등 대중교통에서도 국민들이 더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품질 개선에 적극·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나아가 배 총리는 AI 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가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선제적인 수요 창출을 위한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히며, 통신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AI 고속도로 완성의 기틀이 되는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등 투자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통신 3사 CEO들은 공동선언문 발표로 화답했다. 통신 3사 CEO들은 "지난 해킹 사태를 교훈 삼아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안 체계를 강화하며, 어떠한 사이버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기반을 구축해 국민의 디지털 안전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 3사는 정부의 전 국민 기본통신권 보장 정책에 협력하며, 국민 누구나 최고 수준의 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 체감 혜택을 확대하는 데 노력한다"며 "통신 및 차세대 AI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AI 신산업 혁신 등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리더십을 선도할 수 있도록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앞장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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