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과총회관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SK텔레콤과 KT, 그리고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신임 대표 및 최고경영진과 만나 정보보안 강화와 기본통신권 보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가 공식 취임한 이후 정부 고위급과 처음 대면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통신사 해킹 사태를 돌아보며 실추된 산업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차세대 통신 인프라 확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통신 3사 대표들은 간담회 직후 국민 신뢰 회복과 민생 기여 그리고 미래 선도를 뼈대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며 강도 높은 쇄신 의지를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핵심 안건은 무너진 보안 패러다임의 전면적인 재구축과 대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다. 통신망이 마비되거나 고객 데이터가 유출될 경우 국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막대해진 만큼 정부는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다가오는 2027년 4월 1일 시행 예정인 디지털포용법 개정에 발맞춰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돕는 상담 및 피해 신고 접수 체계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민생 안정 측면에서는 누구나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받는 기본통신권 개념이 전격 도입된다.
고물가 상황 속에서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어르신 대상 음성 및 문자 혜택을 늘리고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하는 통합요금제 출시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출퇴근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하철 와이파이를 LTE에서 5G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고속철도 구간의 통신 품질을 끌어올리는 작업이 함께 추진된다.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인명 구조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상용망을 활용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 데이터를 최우선으로 처리하는 시스템도 새롭게 가동한다.
미래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차세대 통신망 투자 요구도 거세다.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에 대규모 자본을 쏟아붓는 상황에서 이를 연결하고 지탱할 지능형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인공지능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과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는 통신사들이 수익성 높은 데이터센터 사업에만 집중하지 않고 인공지능 고속도로의 뼈대가 되는 본연의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중동 정세 불안정에 따른 원자재 수급 차질과 공급망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배경훈 부총리는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라고 지적하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배 부총리는 “전 국민 기본통신권 보장 등 민생에 기여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AI 기본사회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배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하며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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