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테크 기업 공청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내년 3월11일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세부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연구기술개발 지원과 데이터기반 정부정책 추진, 동물복지 윤리 강화 등을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을 위해 펫테크 기업이 필요한 연구기술개발 지원과 전문인력 확보, 데이터 기반의 정부 정책수립, 동물복지 윤리 강화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6일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1호관 회의실에서 열린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을 위한 펫테크 기업 공청회’에 참가한 30여명의 전문가들은 이같이 주장하고 펫테크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반려동물연관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올 3월 10일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내년 3월1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사)한국스마트펫기술산업협회와 (사)반려동물연관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공청회에서 제안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들어갈 세부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한다.
펫테크, 사료·의약품 등 구분해 정책 추진을
▲조성호 한국반려동물연관산업협회장=정부가 법률의 세부적인 사항을 명문화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준비 중인데 펫테크 산업의 육성기반 조성을 위해 펫테크 분야를 사료, 의약품, 용품, 서비스와 별도로 구분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지정은 펫테크 기업의 의견이 반영해 지정하고 펫테크 기업이 필요한 연구기술 개발에 필요한 지원사항 발굴과 확인도 필요하다. 특히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내용과 관련해 이러한 농식품부의 벤처창업지원방식이 펫테크벤처기업의 적절한 지원책이 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펫테크 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와 적절한 양성기관 확보가 필요하다. 연관산업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은 펫테크 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기관설립도 필요하다.
기업 성장단계 맞춤형 연구개발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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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샐러드펫 대표
=펫테크 관련 기업이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기업 성장단계에 맞춘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반려동물 전용 모태펀드와 전용융자프로그램 등의 금융지원근거가 법률의 시행령이 포함돼야 한다. 특히 시행령에는 성장단계별 R&D지원 트랙 신설과 펫테크 특화 R&D 분야 명시, 반려동물 전용 모태펀드 조성 근거 마련, 전용 융자 프로그램 신설, 인프라 기업 장기지원 근거 등이 마련돼야한다. 유망기업 선별을 위한 전담기관도 설치해야 한다.
별도 정책펀드 조성, 해외 진출 지원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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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십일리터 대표
=통계 작성시 펫테크 부문을 별도 신설하고 ‘반려동물 진단보조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반려동물 보험·금융업’ 등 현실적인 업종 명칭을 부여해야 한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는 정부, 산업계, 학계, 임상협력 위원회를 구성하고 표준화·공동 활용시 사업자 권리·기여 인정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펫테크 분야는 별도 정책펀드를 조성하고 시제품 생산 항목 해석 확대, 예비창업과 초기창업, 도약, 글로벌 등 4단계 트랙을 신설해야 한다. 해외 진출시 글로벌 인증비용과 해외 박람회 비용에 대한지원도 필요하다.
반려동물 생체인식 기술 인증 체계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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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헌 펫나우 대표
=반려동물 생체인식에 기술성능 시험인증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농식품부 지정기관을 생체정보 등록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별도의 예산 편성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유실·유기방지와 AI기술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 비문등록이 활성화되면 모바일 생체인식 어플로 접근성이 확장되고 유기·유실견 구조·반환 간소화도 가능하다. 또 펫보험 등 연관산업 활성화와 국내 기업의 AI기술 수출도 가능해 국가 기술경쟁력도 강화된다.
반려동물산업 통계시스템 구축 ‘의무화’를
▲한민우 한국스마트펫기술산업협회 총괄이사
=데이터 기반 정책으로 반려동물산업 통계시스템 구축과 정기적인 현황조사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기술혁신과 펫테크 기술육성을 위해 펫테크 분야 R&D 및 사업화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AI, LOT 빅데이터 융합 서비스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동물복지와 윤리 강화를 위해 빈려동물 복지 및 윤리 관련 국제표준 수립과 참여가 필요하다. 반려동물 관련 의료종사자의 윤리 교육 강화와 동물복지 원칙을 반영한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동물학대 발견 시 즉각 자격과 인증을 취소하고 윤리적 사업자 인증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동물복지 인증제품 구매시 소비자 포인트 적립 등 소비자 참여 유도 정책 추진도 요구된다.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 기업간의 협력을 통한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과 반려동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외에 공공 산책로와 반려동물 공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반려동물 동반 여행 코스 개발과 지원도 필요하다. 관련부처인 농식품부와 환경부, 행정안전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도모해야 한다.
이영주 농축산전문기자 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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