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특례시가 경기남부 핵심 철도망 확충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를 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이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여부와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에서 번번이 제동이 걸리자, 행정 절차 대응보다 수위를 높여 시민 여론을 앞세운 중앙정부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다.
용인시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한 달간 용인시민은 물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조속 추진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 경기남부광역철도 ▲ 경기남부횡단선(반도체선) ▲ 경강선 연장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지만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분당선 연장선의 조속 추진을 국토부 등에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 참여형 캠페인이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사실상의 철도 민심 결집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가산단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속도를 내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철도 인프라는 번번이 후순위로 밀리는 구조를 더는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것이다.
용인시가 내세운 명분은 분명하다.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앞세워 용인 처인구 일대에 대규모 반도체 산업벨트를 조성하면서도 정작 이를 떠받칠 광역철도망은 계획 반영과 예타 단계에서 벽을 넘지 못한다는 점이다.
실제 서명운동 대상 노선 중 경기남부동서횡단선(반도체선)과 경강선 연장선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관통하거나 직접 연결하는 노선이다.
시 내부에서는 이미 "산단은 국가산업, 교통은 지자체 몫이라는 접근 방식으로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성공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의식이 깔려있다.
특히 경강선 연장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한 중부권광역급행철도(JTX) 기반축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시는 안성과 진천, 청주와 함께 JTX 조기 착공 서명운동까지 병행하며 철도 현안을 개별 노선이 아닌 '국가전략산업 지원 인프라' 프레임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번 서명운동은 분당선 연장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탈락이 도화선이 됐다. 분당선 연장은 기존 분당선을 기흥역에서 동탄2신도시와 오산까지 잇는 사업으로 이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상태다.
하지만 지난 10일 기획재정부 재정평가위원회는 이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용인시는 그동안 ▲ 기흥구 보라동 일대 인구 밀집과 상습 정체 ▲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단지 조성 ▲ 세메스 대규모 투자 ▲ 램리서치코리아 용인캠퍼스 가동 등 산업·교통 환경 변화를 들어 분당선 연장의 조기 추진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 왔다.
국토부도 용인시 등의 요구를 받아 기재부에 예타 대상 검토를 요청했지만 재정평가위는 접수된 철도사업 중 단 1건만 선정했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국가계획에 반영해놓고도 후속 절차에서 발목을 잡는 이중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도 "계획 반영만 해놓고 실제 사업은 멈춰 세우는 방식은 지역 주민 기대만 키우는 전형적 탁상행정"이라고 반발했다.
용인시는 이번 서명운동을 단독 행동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남부광역철도처럼 노선을 공유하는 인근 지자체와 공동 보조를 맞춰 '경기남부 연대전선'으로 확대시킨다는 구상이다.
경기남부공역철도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역에서 성남 판교와 용인 수지구 신봉동·성복동, 수원 광교, 화성 봉담을 잇는 총 길이 50.7㎞ 노선이다. 용인·수원·성남·화성 4개 시가 2024년 공동 용역을 진행한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은 1.2로 분석됐다. 경제성 논란을 상당 부분 털어냈다.
용인시는 철도를 신설할 때 4개 도시 138만여 명이 직접적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서명운동은 용인뿐 아니라 경기남부 생활권 전체의 광역교통 권리 주장으로 확대하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서명을 통해 시민의 뜻이 명확히 전달돼 경기남부광역철도, 경기남부횡단선(반도체선), 경강선 연장선이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고, 분당선 연장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말 표현은 절제돼 있지만 정치적 메시지는 분명하다. 한마디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과 예타 판단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지역 수요와 산업 지형 변화를 외면하면 그 부담은 결국 정치적 책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으로 읽힌다. 향후 경기남부 민심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용인시는 국토부, 화성시, 오산시와 협의해 분당선 연장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재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서명운동 이후 실제 정부 대응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경기남부권 지자체들의 공동 대응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천진철 기자
천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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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광역급행철도(JTX. 서울 잠실~ 광주~용인 처인구~안성~진천~청주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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