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기본부, 4개 정당 도지사 후보에 정책질의 발표…진보당만 회신
“1460만 도민·800만 노동자 삶 좌우할 선거…현안 파악 못했거나 안 한 것”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등 경기지역 노동계는 1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요구안 및 제 정당 정책질의 회신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와 일부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반도체 산업 지원 공약을 앞다퉈 내놓자 경기지역 노동계가 고용 효과와 노동권 보장 대책이 빠진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정책기획국장은 1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요구안 및 제 정당 정책질의 회신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고용을 앞세운 반도체 산업 공약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국장은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것과 달리 고용창출 효과가 크지 않고 후방 효과도 없는 산업”이라며 “이를 두고 고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을 말하면서 정작 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판교 IT밸리에는 여전히 포괄임금제에 묶여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고, 대기업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손자회사 등 하청 구조 속에서 노동력이 착취되는 현실도 있다”고 했다.
한 국장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데이터센터 유치에 따른 전력·용수 문제 관련해 “용수 문제는 일부 해결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전력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며 “막대한 전기가 필요한 반도체 산단과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겠다고 하면서도 고용 효과와 기후위기 대응, 노동권 보장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다”고 했다.
이날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전교조 경기지부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에 노동권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요구안을 전달했지만, 진보당을 제외한 정당과 후보들이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본부는 지난 7일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 진보당 홍성규 후보 등 4개 정당의 경기도지사 후보와 선거대책본부에 5대 영역 28개 요구안과 질의서를 전달하고 지난 16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요구안에는 노동기본권에 기반한 노동정책 수립, 원청교섭과 관련한 지자체의 모범 사용자 책임, 공공의료와 버스공영화 실시,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같은 사각지대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작은 사업장 안전대책 수립, 기후정의 실현 등이 담겼다.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은 “1460만 경기도민과 800만 노동자의 삶을 좌우하고 전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경기도지사를 하겠다는 후보가 여러 단체의 정책질의와 협약 요구가 많아 답변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안을 파악하지 못했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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