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 질의회시
질의 :
고시 별표의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 중에 ‘반도체 공장’ 건설공사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회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5 건설공사 종류 예시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 분야 및 업무내용을 준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석은 소관부처에서 가능하다.
따라서 귀 질의의 ‘반도체 공장’ 건설공사가 건축 또는 토목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소관하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해 적용하기 바란다.
참고로 별표5에서 규정하는 건설공사 종류로는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건설공사 △특수건설공사가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