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기본 방향은 거시경제 안정적 운영, K-공급망·에너지 자립 확보 등 중동전쟁 이후 전략 추진과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육성, 지방주도성장 강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극복, 구조혁신 본격 착수를 통한 구조적 문제 대응 등 3대 분야, 6대 과제가 담겼다.
특히 정부는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라는 ‘3·4·5 경제 대도약’ 비전을 제시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이다. 다만, 핵심 목표인 잠재성장률 3% 달성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체화…대도약 지표 제시
정부의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정책 목표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 대도약 원년 완성이다.
이를 구체화한 것이 3·4·5 비전으로 1%대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고,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세계 5위 수준인 수출은 4강으로, 4만 달러에 근접한 1인당 국민총소득은 5만달러로 한 단계씩 올려놓겠단 목표다.
이 가운데 핵심은 잠재성장률 반등으로 지렛대는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다.
서남권 반도체 팹 4기 구축에 800조원, 8.4기가와트(GW)급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550조원을 투자하는 등 기존에 발표한 정책 추진을 위해 ‘국가 총력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새로운 먹거리인 ‘초혁신 성장동력 육성’에도 국가적 역량을 동원한다. 여기엔 제약·바이오, 방위산업, 우주·항공, AI 에이전트, 블록체인 경제 등이 포함되는데 이를 통해 제2의 반도체를 육성하겠다 취지다.
자금 지원은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 개편하는 등 민관 자금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내년엔 초혁신경제펀드도 조성한다.
지방도 중요한 축을 맡는다. 구체적으로 보면 ‘5극3특’ 성장엔진을 육성하기 위해 연내 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하고, 기업·근로자·창업을 지원하는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한다.
◇중동전쟁 이후 전략...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체계 강화 등
정부는 달라진 경제환경에 맞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조화로운 거시정책을 통합체계로 운영한다. 거시경제, 금융·외환시장, 부동산 등 전체적 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적 리스크 환리체계를 구축하겠단 취지다.
먼저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되는 추가세수를 청년세대,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에 집중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또 성장·물가, 금융·외환시장 등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내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거시금융정책을 운영하는 한편,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 등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기조를 유지하되, 청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한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 리스크 대응 강화를 위해 석유 최고가격 해제를 검토하고, 필요시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여부를 검토한다.
장바구니 체감물가 완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축수산물 전품목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납품단가 인하 및 도매시장 출하·수입 확대 등 공급·유통 전과정의 가격 하락을 유도한다.
계란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신선란 수입물량을 6배 이상 확대한 2억개를 추가로 수입하고, 중소형 유통업체 및 제과·제빵점 등 자영업자에도 공급한다.
아울러 하반기 중 수입과일·식품원료 등 먹거리 49개 품목에 최대 30%포인트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이밖에도 전기·가스요금, 통신비 등 공공요금 및 유류비 등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지방 기업 투자·세제 지원 강화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역 확대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 전력
도심 내 주택공급 촉진사업 추진
에너지 자립·탈탄소 전환 속도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 취약차주 금융접근성 제고 및 고금리 부담 완화
정부는 재정·세제·공공 조달에서 지방을 우대해 지방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 중 청년은 취업 후 5년간 근로소득세 90%를, 노인·장애인 등은 취업 후 3년간 70%를 감면받는데 앞으로는 지방의 감면 우대 혜택을 더 확대한다.
세수 중립적인 설계를 위해 수도권 감면은 줄어들고 지방 지원은 강화한다. 지방에서도 낙후된 지역에 더 큰 폭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이전 기업이 근로자에게 주는 이전지원금에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지방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고용과 관련한 세제 지원도 개편해 혜택을 더욱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부처별로 지방 우대 사업을 발굴하고, 각종 재정사업에 지방 우대지수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지방 우대 사업 수를 올해 7개보다 대폭 늘린다.
이와 함께 내년 중 철도 등 대체 대중교통이 없는 노선 위주로 시외·고속버스 필수노선을 지정해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한편 관광 접근성도 높일 방침이다.
지방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카드, 결제, 쇼핑 멤버십 가입 등으로 적립된 개인 포인트 잔액을 지역 화폐로 전환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인구 감소·관심 지역에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부제도 개선하고 현재 10개군에 지급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 소득은 17개군까지 확대한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여행하면 최대 10만원까지 여행경비의 50%를 지원하는 ‘반값 여행 지역’을 4곳에서 14곳으로 확대하고, 숙박 할인권도 10만장 배포한다.
◇주택공급 확대 및 주거지원 강화
정부는 공공택지는 지구 지정·지구계획 관련 관계기관 협의 기간을 단축하고 지구 지정 전 토지보상 기본조사를 조기 착수하는 등 공급 속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심 내 주택 공급 촉진 사업을 위한 금융지원과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동의율 요건을 75%에서 70%로 완화하는 사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공공임대주택 품질을 높이고 청년층 대상 공급을 확대하며, 기축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공공매입임대리츠를 신설하는 등 공공임대 다변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차인의 전세금을 전월세 안정화 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인은 연체 위험 없이 매달 수익을 얻는 안심신탁사업도 추진한다.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립 근거법 제정도 하반기 목표로 추진한다.
개인 대상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 등 세제 개편은 토론회를 통한 국민 의견 수렴 등 과정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인의 경우 토지 과세 분류 기준을 합리화하고 보유·양도시 세 부담을 정상화하며, 산업단지 임대공급 확대 등을 통해 토지의 생산활동 활용을 유도한다.
농지와 관련해서는 8월 농지법 시행에 따라 농업경영으로 이용되지 않는 토지에 대한 처분 명령이 의무화된다.
◇K-공급망·에너지 자립 확보...한국형 녹색 대전환 추진
정부는 중동전쟁 등 대외여건에 의해 공급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내 생산가능 품목, 국내 생산불가 품목, 국내 생산·비축 불가 품목, 국내 생산·비축 및 해외 생산 불가 품목 등 4가지로 구분해 공급망을 구축한다.
원유 해외 의존도를 낮추면서도 에너지 자립을 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과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서두르기 위해 ‘K-GX’ 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생산이 가능한 품목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혜택이나 보조금 지급을 검토한다. 생산 단위별로 적정 단가를 곱한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액 공제하는 방식이다.
재활용·재자원화 지원 강화를 위해 내년에 전기자동차와 전자제품 등의 폐부품에서 광물자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재활용 기준을 개선한다. 희토류는 순환자원으로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품목은 비축 전략으로 대응한다. 비료용 요소는 원료와 완제품 신규 비축 도입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인산이암모늄은 타소비축 업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검토한다.
나프타는 올 하반기 비축 필요성·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원유는 경제규모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주요 유종 비축 총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 생산능력도 대폭 확대한다. 국부펀드나 정책펀드, 개발금융 등을 활용해 해외자원개발, 정·제련, 공급 우선협상권 확보를 지원한다.
해외생산도 어려우면 수입선을 다변화한다.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대체 수입할 경우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통해 전액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비(非) 중동산 초중질유 정제 기술을 내년께 개발 추진하며 운임 지원 등을 통해 원유 다변화도 넓힐 계획이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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