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한국 경제를 ‘역대급 호황’으로 평가하면서도, 호황의 과실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릴 가능성에 대비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포함한 부동산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가와 기업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 등 주요 지표가 일제히 개선되고 있다”며 “이번 호황은 착시가 아닌 실질적인 성장 국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한국 경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국민들이 아직 호황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는 명품 소비가 늘고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수 심리가 되살아날 수 있다”며 “진짜 고비는 연말과 내년 초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실장은 성과급 지급과 임금 인상, 수출 대금 유입이 본격화되면 소비와 투자 행태가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과거 경험을 보면 이런 자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향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세금을 내고도 수익이 남는다는 확신이 생기면 규제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자영업자와 취약 차주,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먼저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호황의 과실은 위로 향하고 긴축의 부담은 아래로 향하는 구조가 가장 우려되는 장면”이라고 말했다.
또 “반도체 산업이 창출한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성과가 일부 계층에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지속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청년층과 취약계층, 미래 산업 육성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역대급 호황에는 그에 걸맞은 상상력과 실행력이 필요하다”며 성장의 성과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정책적 노력을 주문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에도 인공지능(AI) 인프라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한 바 있다.
김윤정 기자(kking15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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