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가 생명인 반도체 산업에서 과도한 고정비 부담은 경영 리스크”
대기업의 영업이익 분배요구 확산되면 중소기업과의 양극화도 심화
지난 4월 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폐지 실현하자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딜라이트닷넷=장영일 기자] 삼성전자 노사 협상의 최대 쟁점인 성과급 산정 방식을 두고 양측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회사 측이 주장하는 '유연한 보상 제도화'와 노조 측이 요구하는 '영업이익 15% 고정 제도화'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서는 노조 요구안이 그대로 관철될 경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약화, 산업계 전반의 보상 요구 확산,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 광범위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노조의 성과급 요구 관철을 위한 파업에 3분의 2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례도 있다.
회사 측은 노조의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 요구와 관련해 현행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와 특별보상을 결합하는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이 제안은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 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는 것이 장점이다. 경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기존 OPI 제도에 따라 지급하고, 지금처럼 경영성과가 좋을 때는 별도로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하는 형태다.
또한 재원 사용에 있어서도 메모리 사업부는 경쟁사보다 동등 수준 이상의 지급률을 보장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되는 규모도 상대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반면 노조는 '영업이익 15% 고정 성과인센티브 지급 제도화'를 완강하게 고수하고 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은 11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주선한 2차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하면서 “영업이익 15%의 성과급 지급 및 상한 폐지, 제도화를 계속 말하고 있다”며 “회사가 제도화에 대해 입장이 없으면 조정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못박았다.
노조는 성과급 제도화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5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와 관련, 재계에서는 글로벌 테크 기업 중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무조건 성과급으로 지급하도록 제도화 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고, 투자 타이밍이 생명인 반도체 사업 특성상 막대한 고정비 부담은 적자 전환 시기나 위기 상황에서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는 경영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으로, 경기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커 이를 감안한 투자와 비용 구조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고정해 성과급으로 배분할 경우 업황 둔화 시 미래 투자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수적인 반도체 산업에서 자본 운용의 유연성이 떨어질 경우 중장기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파업이라는 사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겠다"며 "삼성전자의 이익을 경영진과 엔지니어, 근로자만의 결실로 볼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또한 삼성전자의 위상을 감안할 때 국내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삼성전자의 성과급 산정 방식은 국내 산업계 전반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 노조의 요구대로 영업이익의 15% 지급을 제도화 할 경우 다른 대기업에도 동일한 요구가 확산돼 산업계 전반의 투자 여력이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카카오의 경우 영업이익 10%,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영업이익 20%, 현대차와 LG유플러스는 영업이익 30% 등 '영업이익의 N%' 요구 형태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해 제도화를 할 경우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다른 대기업은 물론 공공부문까지 영업이익 분배 요구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대기업 노조의 영업이익 분배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투자 여력 축소로 인해 고용여력도 줄어들어 청년실업 문제가 악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가 양극화가 확대되는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자동 배분하는 경직된 구조가 아니라, 경영 여건과 투자 계획, 업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 설계가 불가피하고, 이를 중심으로 노사가 지혜를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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