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한겨레 월례 정책 조찬 특강 ‘새 시대를 여는 아침’에서 ‘2027년도 예산안, 내일의 대한민국 청사진’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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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를 뒤흔든 대규모 시위를 두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결국 국민들의 축적된 불만과 분노가 깨진 것”이라고 진단하며 “대한민국도 국민 행복도가 경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데,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22일 아침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한겨레 주최 월례 조찬 특강 ‘새시대를 여는 아침’에서 ‘2027년도 예산안, 내일의 대한민국 청사진’을 주제로 강연했다.
강연의 핵심 열쇳말은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이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개선된 세입 여건을 바탕으로 한 적극재정으로 과감하게 미래 성장 엔진을 위해 투자하고, 과실을 분배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밀고 가야 한다는 취지였다. 물가 급등과 긴축 재정 등에 대한 불만으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프랑스 사례를 두고서도 박 장관은 “성장이 우선이냐 (분배를 통한) 국민 행복이 우선이냐는 건 전통적인 논리다. 둘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재정 여력에 맞게끔 복지와 분배,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와)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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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인공지능 혁명으로 경제·사회 시스템 재편이 불가피하고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문명사적 대전환’의 기로라고 진단했다.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과 케이(K)자형 양극화라는 ‘구조적 위기’가 있는 한편 인공지능 표준처럼 아직 확실한 기술패권이 정해지지 않은 기회가 함께 놓여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이 기회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 “개별 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향방이 달라진다”며 내년도 820조원 예산안의 역점 투자 분야인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지원 등을 소개했다.
63조원 규모로 발생할 올해 초과세수 활용 방안은 주거·일자리 등 피부에 와닿는 양극화 해소 방안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대주택 매입이나 건설 비용이 필요하다면 추가하거나 공공 분야에서 생산적인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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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열심히 뛰고는 있지만 부동산·주식 등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문제가 실제 성과로 국민에게 와닿지 않은 점과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국정을 든든히 뒷받침하기보다 내부 갈등과 분열로 오히려 걱정을 키운 측면이 있었다”고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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