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역할,성장 견인차…석유정제업자 지원규모 예상 어려워"
부당공제 의혹엔 "수정 신고·납부"…논문은 "폭넓은 인용"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기본소득의 즉각적인 전면도입은 어렵더라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를 검토하는 등 길게 보고 준비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박 후보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서에서 '기본소득에 관한 생각과 시행시 예산 확보방안'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후보자는 "인공지능(AI)·로봇 혁신에 따른 일자리 감소, K자형 경제회복에 따른 양극화 심화 등에 따라 기본소득 필요성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본사회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는 만큼 중장기 재정여건, 국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해 가겠다"고 말했다.
'20세 1억원 지급' 등 기본자산에 관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불평등 문제완화 등을 위해 취약계층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재정의 역할 중 하나"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청년미래적금을 올해 6월부터 운영하고, 우리아이자립펀드(가칭) 제도 도입을 연구용역 추진을 통해 검토중이라며, 현시점에서는 청년미래적금 등의 조기안착을 적극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재정정책에는 "국가 전략을 뒷받침하는 수준을 넘어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민생 구석구석 온기를 전하는 '따뜻하고 유능한 재정'이 돼야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착수한 가운데 박 후보자는 "신속·선제 대응이 중요한 만큼 신속하게 추경안을 마련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초과세수 규모는 향후 추경안 발표시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석유 최고가격 지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손실 보전은 "실제 손실에 부합하도록 석유정제업자의 원가를 기준으로 손실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이어 "중동상황이 매우 불확실하므로 현시점에서 재정 지원규모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아르바이트 수입이 있는 딸을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부당공제 받았다는 의혹에는 "착오 사항으로 서울시장 출마 준비과정에서 인지해 국세청에 수정 신고하고 납부 완료했다"고 말했다.
'논문 표절을 했는지, 오해할 만한 사례가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석사학위 논문은 30여년 전 직장인 대상 야간 특수대학원 논문이었으며, 북한 관련주제로 관련 선행연구와 자료가 매우 희박한 상태라 폭넓은 인용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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