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가능성에는 “너무 앞서 갈 필요 없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전쟁 추경\'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조2천억원 규모의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중인 국회가 3조원가량을 증액한 가운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국채 발행을 해서 추경을 더 하라는 뜻인지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차 추경 가능성에 대해선 “너무 앞서 갈 필요는 없다”고 했다.
박 장관은 9일 오전 시비에스(CBS)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약 3조원이 증액됐는데, 추경 예산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냐’고 묻는 진행자에게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번에 (국채 발행 없는) 빚 없는 추경안을 편성했다. 국회가 지금 3조5천억원 정도의 증액을 요구했는데, 그렇게 되면 국채 발행을 해서 추경을 더 하라는 뜻인지 우리로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추경 목적과 요건에 부합하는지 등을 포함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심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는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중동 전쟁과 관련 없는 민원성 사업이 다수 추가돼 논란을 빚었다. 대한체육회가 추경안에 “체육 분야가 제외됐다”고 하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스포츠 관람권 할인을 지원하는 ‘프로스포츠 관람권 지원 사업’ 200억원을 추가했고, 국토교통위원회가 지역 민원성 사업인 ‘대구권 광역철도 예비차량 추가 구매 지원’(140억원),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7억원)을 추가로 얹은 것 등이 대표적이다.
박 장관은 2차 추경 가능성을 묻는 말엔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을 들며 “앞서갈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는 “중동 전쟁이 얼마나 악화되고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이 얼마나 클지는 그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 않나. 그래서 너무 (2차 추경을) 앞서 가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삼성전자가 1분기 사상 최고 실적을 내는 등 호실적으로 초과세수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엔 “삼성전자가 1분기 영업이익만 57조, 전년 동기 대비 755%가 올라갔다. 주식도 당분간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전쟁의 충격으로 인해서 빠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유류세 같은 경우도 이번에 또 인하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같이 봐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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