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철도망·AI 커넥티드카 반영 총력
내년 국비 7조 반영…일부 사업 빠져
인천e음 캐시백 지원 5%로 상향 요청
서해· 검단구 재정 분담, 필요시 중재
대중 교역 중심 인천항 통합 신중해야
결정권·투자 순위 밀리는 일원화 반대
GTX-B·고속도로는 국비 추가 노력
서울 7호선 청라 연장 공사 조속 마무리
선정된 시금고, 지역 경제 기여안 협의
대기업과 접촉…인천 유인책 마련 논의
박찬대 인천시장이 7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인천 리레이팅' 구상을 발표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김경민 기자 time20406@incheonilbo.com
취임 100일을 맞은 박찬대 인천시장이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도 민생과 미래 성장에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 시장은 7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범 100일 언론과의 대화'에서 올해 남은 기간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내년도 예산 편성'과 '하반기 정부 사업 반영'을 꼽았다.
박 시장은 “올해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잘 편성할 것인지”라며 “민선 9기에 들어와서 정부안에 예산을 반영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국회 심사에서 넣는 작업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뚫고 들어가야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AI(인공지능) 커넥티드카 공모 사업 등 올 하반기에 이뤄지는 사안은 기한 내 최선을 다해 하나하나 풀어가려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 시장과 일문일답.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인천 관련 국비가 7조원 이상 반영됐지만 일부 핵심 사업은 빠졌다. 추가 국비 확보 전략은.
민선 9기 출범 당시에는 이미 정부 부처 예산안 제출이 끝난 상황이어서 대응할 시간이 부족했다. 내년도 인천 관련 국비가 7조원 이상 반영됐지만, 인천이 요구한 주요 사업 중 일부는 정부안에 담기지 못했다.
특히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의 지속 가능성과 확대를 위해 요구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행정 체제 개편에 따른 재정 지원과 인프라 구축·운영 비용도 부족하다. 광역급행버스(M버스) 14개 노선 운영비로 국비 112억원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과 계양~강화고속도로 등 국가사업 예산도 추가 확보를 추진하겠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각 부처 증액 요구를 비롯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등을 통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2028년도 국비 사업은 내년 1월부터 꼼꼼하게 준비해 민선 9기 주요 사업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인천e음 캐시백 예산이 조기 소진돼 중단된 적이 있다.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은.
올해 인천e음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2581억원 규모였지만 7월 초 소진됐다. 캐시백이 중단되면서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와 시민의 실질적 소득 증대 효과가 줄어든 점이 가장 뼈아프다. 지난 9월18일 캐시백을 재개하면서 시비 779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추석 명절을 고려해 지난달에 한도를 100만원으로 높이고 캐시백 비율을 10%로 적용했다. 이달부터는 월 한도 50만원에 캐시백 10%를 지급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연말까지 운영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가 생기면 결산 추경 등을 통해서라도 중단 없이 운영을 이어가겠다.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캐시백 지원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높이는 방안을 기획예산처 등에 요청하고 있다. 인천e음 가입자 275만명의 플랫폼을 활용해 민간 협력을 확대하고, 시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재원 모델도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 체제 개편에 따른 서해구·검단구 간 재정 분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전임 시정부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하고선 행정 체제 개편을 추진했던 부분이라 정부 재정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서해구와 검단구 재정 문제는 취임 초기부터 인지하고 있었다. 검단과 서해에서 주민 간담회를 가진 뒤 구청장들과도 재정 분담 문제를 논의해왔다. 현재 양 구가 재정을 나누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지만 원만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다.
시는 우선 이들 지자체에 단계적으로 합의할 방안을 제시하며 지켜볼 생각이다. 다만 자치구가 끝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에는 중재에 들어갈 방침이다.
서해구가 11월에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상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시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함께 살펴보겠다.
박찬대 인천시장이 7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천 리레이팅'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김경민 기자 time20406@incheonilbo.com
▲인천항만공사 통합 논의에 대한 입장은.
인천항은 수도권 물류 관문이자 대중국 교역 중심 항만인 만큼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접근이 필요하다.
통합된 항만공사 본사가 투자와 항로 유치, 배후단지 운영 등을 결정하게 되면 인천항의 의사 결정이 늦어지거나 지역 투자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
인천내항 재개발 등 항만과 도시가 맞닿아 있는 사업의 경우 인천항 결정권이 약해지면 원도심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찬반을 결정하기보다 통합이 인천 항만산업과 지역에 미칠 실질적 영향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
인천항의 핵심 결정권이 줄어들거나 지역 투자가 밀리는 방식의 통합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지연을 해소할 방법은.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이 당초 계획대로 개통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선 개통 지연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했고 취임 직후인 7월10일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았다.
지연 책임을 따지기보다는 해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두 가지에 집중하고 있다. 하나는 공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차량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다.
차량 공급업체가 부도와 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 기존 업체를 통한 차량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신규 발주를 검토하는 동시에 서울교통공사 차량을 임차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예비 차량이나 기존 운용 차량을 빌리는 방법 등 여러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시금고 선정 이후 신한은행 등 금융기관과 협력 방안은. 하나금융그룹 본사가 인천에 자리 잡은 사례처럼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은.
최근 시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제1금고는 신한은행, 제2금고는 농협은행으로 선정됐다.
현재 구체적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투자와 금융 지원, 지역 기업 지원, 협력 사업 등은 이달 중 약정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시가 요구하는 방향은 분명하다. 시금고는 연간 17조원 규모 시민 세금을 맡는 만큼 인천과 시민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이 크다. 소상공인과 농어업인, 청년 등 금융 지원이 필요한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
기업 유치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대기업들과 접촉하면서 인천이 제공할 수 있는 유인책을 논의하고 있다. 기업이 들어오면 청년과 시민에게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지방세 수입에도 도움이 된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