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칼럼] 평생 월세 내며 손 벌리고 살라는 ‘약탈 정부’](https://news.fitplay.kr/media/remote?u=aHR0cHM6Ly93d3cuYmlna2luZHMub3Iua3IvMDExMDA4MDEvMjAyNi8wNi8yNi8wMTEwMDgwMS4yMDI2MDYyNjIzNTYwMjAwMS4wMS5qcGc&s=66e3038e4b167cd82f15b9eb1bd46bbb)
민주당 정권이 국민의 내 집 마련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세간의 의심엔 합리적 근거가 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런 추측이 무성했다. 문 정부는 무주택자가 집을 사게 하는 정책엔 관심이 적었다. 공급 대신 매수자를 투기꾼 취급하는 수요 억제책에 올인했다. 대출 조이고 세금 때리는 규제를 줄기차게 쏟아내면서 5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을 90% 올려 놓았다. 그
[박정훈 칼럼] 평생 월세 내며 손 벌리고 살라는 ‘약탈 정부’
민주당 정권이 국민의 내 집 마련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세간의 의심엔 합리적 근거가 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런 추측이 무성했다. 문 정부는 무주택자가 집을 사게 하는 정책엔 관심이 적었다. 공급 대신 매수자를 투기꾼 취급하는 수요 억제책에 올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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