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차입에 “지속 가능성 및 상환 계획 투명하게 밝혀야”
경기연구원 출연금 감액 지적…“오늘의 민생과 내일의 경기도 함께 지켜야”
박정균 경기도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박정균(더불어민주·비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이 3일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줄이는 방식의 추경은 안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 분명한 원칙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정균 의원은 “필수 민생사업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재정위기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내부 기금에서 빌려 쓰는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섰다면, 왜 차입이 불가피한지, 언제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이러한 방식이 지속 가능한지까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재정운영”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우려되는 것은 재정 조정의 칼날이 경기도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역량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경기연구원 출연금 감액 문제를 제기했다.
도는 이번 추경에서 경기연구원 출연금 56억7470만원을 감액할 계획이다.
그는 “경기연구원은 단순한 산하기관이 아니라 산업·경제, 저출생, 주거·교통, 기후위기, 균형발전 등 경기도의 미래를 연구하는 정책 싱크탱크”라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미래전략과 정책연구 기능부터 줄이는 것이 과연 우선순위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내년에 심을 씨앗까지 먹어서는 안 된다”며 “민생을 지키는 것과 경기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선택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추경은 단순히 얼마를 줄였는지를 평가하는 추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감액의 원칙과 우선순위를 밝히고, 오늘의 민생과 내일의 경기도를 함께 지키는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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