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옥 논설위원] 탄소시장, 신뢰가 돈이다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이 본격적인 정책 의제로 떠올랐다

.

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얼라이언스

’

를 출범시키고

,

관련 법 제정과 한국거래소 내 자발적 탄소시장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핵심은 분명하다

.

탄소감축을 더 이상 기업의 비용과 부담으로만 보지 않고

,

감축한 만큼 인증받고 거래하며 수익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시장 질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

탄소를 줄이는 기업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아니라

,

감축을 잘한 기업이 보상받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의미다

.

그동안 한국의 탄소정책은 한국 배출권거래제

(K-ETS, Korea Emissions Trading System)

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

한국 배출권거래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

기업들이 이를 사고팔 수 있게 하는 규제시장이다

.

그러나 낮은 배출권 가격과 공급 과잉은 기업의 실질적인 감축투자 유인을 약화시켜 왔다

.

기업 입장에서는 설비를 바꾸고 공정을 개선하는 것보다

,

필요한 배출권을 사는 편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기 쉽다

.

더 큰 문제는 한국 배출권거래제 밖에 있는 중소기업이다

.

정부 자료에 따르면 규제 비대상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