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주거·행정·교통 장벽 허물고 재도약을 위한 굳건한 발판 마련
▲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
박성호 국민의힘 창원시장 예비후보는 18일 시청프레스센터에서 50년 묵은 ‘규제 장벽’을 혁파하고, 100년 대계 설계를 위한 정책안을 제시했다.
이날 박 예비후보는 창원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성장의 장벽’을 걷어내어, 외형적 성장을 넘어, 시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풍요로워지도록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메가시티 창원시의 재도약과 비상을 위해 곳곳에 암초처럼 자리 잡아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규제·주거·행정·교통 등 4대 핵심 장벽을 진단하고 해소하는 해법을 제시했다.
첫 번째, 50년 묵은 ‘규제의 장벽’을 허물겠다.창원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1974년에 멈춰있는 낡은 도시계획이라고 진단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2종전용주거지역을 종변경 등 과감한 상향과 용적률 인센티브 규정을 현행 최대 66%를 최대100%까지 상향하고, 주거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직주근접형 복합 주거지’를 조성하는 등 배후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전면 재정비하겠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노후 된 시장들에 대한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주민공청회와 각 전문위원회를 통해 용도, 용적율, 층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과다한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개발이익환수제도를 통해 시민들에게 개발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
One-Stop 통합심의 도입으로 도시, 건축, 교통, 환경 등 개별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해 인허가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하고 민간 투자의 물꼬를 트겠다는 해법도 덧붙였다.
두 번째,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장벽’을 치우겠다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창원을 떠나는 이유가 주거 문제에 있다고 진단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그린벨트 해제와 1만 호 공급 등 실효성 있는 주거정책 추진과 내 집 갖기 매칭 적금 정책을 통해 청년 근로자가 저축하면 시에서 매월 최대 10만 원을 매칭 지원해 내 집 마련을 위한 초기 자산(Seed Money) 형성을 돕겠다고 했다.
세 번째, 관료주의와 정치 인사의 ‘행정 장벽’ 혁파
전문성 없는 보은 인사, 경직된 조직 문화로는 미래 산업을 이끌 수 없으며, 정무부시장의 권한을 시장의 정무 분야를 보좌하는 범위로 축소하고, AI, 산업혁신, 도시재생, 문화관광 등 분야별 책임보좌관 임명하여 ‘실무형 시정’을 공약했다.
네 번째, 물리적 단절과 이동의 ‘교통 장벽’을 연결
마산 우산동에서 거제 장목으로 연결되는 국도 5호선의 조기 건설을 통해 창원의 정밀 제조와 거제의 조선 산업을 최단 거리로 연결해 물류비용을 20% 줄이는 등 창원의 산업 역량과 해양 자원이 하나로 묶여 시너지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구산면과 진북, 진동면 일원에 조선 산업 관련 협력클러스터를 조성·지원해 일자리 1만 개를 창출하고, 부산-거제-창원을 잇는 남해안 통합 생활권을 구축하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특히 박 예비후보는 도시의 성장이 원할한 교통 흐름도 큰 역할을 한다고 진단하고, 교통 흐름을 개선해 출,퇴근 시간의 혼잡을 완화하는 등 교통 흐름속도를 높여, 시민들에게 출. 퇴근시간 잃어버린 20분을 되찾아 드리겠다고 했다.
또한 시내버스, 트램, 누비자 등을 하나의 앱으로 예약·결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내버스를 100% 수소·전기 버스로 전환해 막힘없는 그린 특례시를 조성하는 등 S-BRT 및 창원형 스마트 모빌리티(MaaS) 교통정책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과감하게 불필요한 조직은 통폐합 또는 폐지하고, 시민 삶과 경제도약에 필요한 조직은 확대 또는 신설해 ‘시민이 풍요로운 창원, 시민이 행복한 창원, 희망과 비전의 도시 창원’을 건설하겠다고 역설했다.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는 “장벽을 치우는 일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일이며, 미래를 향한 과감한 도전이다”라면서 “창원미래비전연구원” 설립을 통해 창원의 100년 대계를 설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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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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