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교육청 법정전입금 삭감과 미편성을 놓고 시의회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법률이 보장한 교육 재원을 재정 상황에 따라 조정한 위법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연말 정리추경까지 옛 광주교육청 법정전입금 1천억원과 전남교육청 법정전입금 352억원을 전액 편성해 전출할 것을 요구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대응에 나
박선준 “교육청 법정전입금 삭감은 법률 위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교육청 법정전입금 삭감과 미편성을 놓고 시의회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법률이 보장한 교육 재원을 재정 상황에 따라 조정한 위법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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