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현실성 없는 ‘포퓰리즘’공약 거듭 반복
전력 못쓰고 수도권 ‘10기가’ 보낸 사실 간과
서남권, 전기 수요 기업 부족...설득력 없어’
전력 공사 설립,한전 독점하에 법제정 쉽지 않아
[시민의소리=박병모 대기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굳이 아는 체 하다가 망신살을 뻗친다’라면 여간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장황하게 서두를 꺼내느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답하고 싶다.40년 만에 역사적 통합을 이룬 전남광주특별시장 민주당 경선후보가 포퓰리즘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현혹하고 있어서다.
민형배 후보(광주 광산을)가 내세운 ‘전남광주전력공사’설립 공약을 두고 한 말이다.
그것도 현실과 동떨어진 선무당 잡기식으로 반복해서 ‘딘골 메뉴’로 써먹고 있기 때문이다.
민형배 후보가 지난 2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남 서부권에 ‘전남광주전력공사’설립한다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민 후보는 지난 2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권역별 특화 전략을 제시했다.
전남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부권에 ‘전남광주전력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풍부한 태양광·해상풍력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운송·이용·거래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해당 주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계획도 적시했다.
이어 지난 14일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온라인 중계 방식으로 개최된 예비경선 합동연설회’에서도 서남권 전력공사 설립 문제를 언급했다.
물론 예비경선에 앞서 17일 광주MBC 스튜디오에서 4명의 후보(강기정,김영록,민형배,주철현)가 참여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전력공사 설립을 강하게 주장했다.
17일 광주MBC 스튜디오에서 4명의 후보(강기정,김영록,민형배,주철현)가 참여한 정책토론회
이어 주도권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AI 시대를 맞아 해남 솔라시도에 국가컴퓨팅센터와 나주에 인공태양 시설을 유치한 김영록 후보가 기다렸다는 듯이 전력공사 설립 문제와 함께 전력요금에 관해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어찌 보면 삼성과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지와 용수, 그리고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최우선으로 선행해야 할 게 전력 문제라는 점을 뼈저리게 느낀 김영록 후보로서는 자신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되자 민형배 후보를 향해 질의에 들어갔다.
현실과 동떨어진 어설픈 공약을 반복적으로 되풀이 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였다.
물론 김영록이 시간 제약상 깊이 있는 질문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에 한전 관계자 및 전력 전문가들의 분석을 토대로 민형배 공약을 몇 가지 관점에서 조목조목 팩트체크를 해보고자 한다.
우선 민형배가 주장한 전력공사 설립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전남에서 생산한 전력량은 태양광·풍력·원전 등을 통틀어 14기가다.
이 중 10기가는 서울 등 수도권으로 보낸다. 나머지 4기가는 전남에서, 주로 여수여천석화단지와 광양제철 산단 등지에서 주로 쓴다.
민 후보가 지칭하는 서남권에는 기업체와 산단이 없어 전력을 별로 쓰지 않는다.
그렇다면 민형배가 설립하겠다는 서남권은 전력이 남아돌아 태양광을 설치하려 해도 한전에서 송전망을 연결해 주지 않아 농어가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는 전력 시스템 법적 구조가 현재 한국전력공사(한전)체계를 기반으로 설계돼 있어 전기사업법 등의 개정 없이는 공사 설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쉽게 얘기하면 전력망은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되기에 지역별로 독립된 전력공사를 설립 운영할 경우 송배전망의 안전성·주파수·계통운영 문제·효율성 저하에 따른 리스크를 증가시킴으로써 위험한 요인이 도사리고 있다는 게 한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셋째, 새로운 공공기관 설립은 초기 투자·운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우려된다.
아시다시피 현재 한전은 그간 인프라 비용과 부채를 포함 200조가 넘는 데다 하루 이자를 70억~120억(변동률 고려)을 내야 하는 처지에서 한전을 대신해 전력공사를 운영할 경우 그 많은 부채를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전남 서남권 전력공사 설립은 재정 부담을 더 늘리면서 기관 간 조정 비용 증가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도 그래서다.
넷째. 민 후보가 산업용 전기요금 ‘100원 시대 ’실현하겠다는 구상도 현실성이 없다.
현재 전력요금은 정부 정책과 한전의 단일 요금 체계를 바탕으로 결정되는데 서남권 전력공사가 설립되면 기존 전국 요금 체계와 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과의 요금 차별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셈이다.
다섯째,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생산 운송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려면 송배전 네트워크 확장은 물론이고 저장장치 등 대규모 투자와 함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서남권 전력공사가 단독으로 설립해서 운영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게 되면 정전 또는 품질 저하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지역 산업은 물론 주민 생활에도 불안감을 조장할 수 있다.
여섯 번째는 중앙정부의 전력계획(예, 장기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시장 규제)과 별개로 지방 공사가 전력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전력 시장 전체 효율성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정책 일관성 훼손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민형배 후보는 아무리 서남권의 표가 아쉽다고 하더라도 전력공사 설립을 추진하려면 단순한 조례 수준이 아니라 국가 전략산업 구조 전반을 건드리는 법 개정 제정이 필요하다는 대목을 망각한 셈이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포퓰리즘 공약은 민형배 후보의 이미지로 널리 퍼져있는 ‘꼼수’에 다름 아니다.
저작권자 © 시민의소리
박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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