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시장 “국립의대 법률 검토 세 차례…재검토 생각 없어”
박문옥 의원, 순천대 부지·교원 평가 적절성 추궁에
민, “문제 있었다면 교육부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것”
2026년 10월 14일(수) 14:00
박문옥 의원이 14일 전남광주시의회 전남청사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질의에서 민형배 시장을 상대로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평가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남광주시의회 유튜브 캡쳐>
전남광주시의회 시정질의가 3일째 진행된 14일에도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서 목포대가 탈락한 것을 두고 강도 높은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박문옥(민주당·목포3) 의원은 순천대의 부지 확보 계획과 교원 확보 규모 등에 대한 평가가 적절했는지 집중 추궁했다. 민형배 시장은 기존에 법률 검토를 거쳤으며 평가위원들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볼 근거는 없다는 취지로 맞섰다.
이날 전남광주시의회 전남청사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박 의원은 전남광주시가 외부기관에 위탁해 진행한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심사에서 평가 기준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집중 추궁했다. 전날에도 목포권 의원들이 목포대 국립의대 후보 탈락에 따른 서남권 의료체계 확충을 놓고 민형배 시장과 설전을 벌인 데 이어 이날에도 서남권 소외론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박 의원은 의평원 인증 기준을 차용한 부지 평가에서 ‘사용 권원’을 반영한 근거와 순천대의 부지 확보 서류 제출 경위를 문제 삼았다. 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부지 소유 요건이 명시돼 있는데도 사용 권원까지 평가했고 때마침 순천대·순천시·순천시의회가 8월 12일 무상 임대 관련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서류 제출일인 28일 무상제공 확약서가 제출된 점을 거론하며 “기존에는 협약서만으로는 안 됐는데 갑자기 골대가 넓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원 확보 평가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순천대가 제출한 교원 확보 계획은 140명, 목포대는 112명이었다”며 “의평원 기준을 적용할 경우 112명을 넘는 계획에 어떻게 점수를 부여할 수 있냐”고 강하게 따졌다.
민 시장은 “평가 과정에서 의평원 기준을 차용한 것은 맞지만, 기존 의과대학의 설립·운영 평가와 후보 대학 추천을 위한 비교 평가는 성격이 다르다”며 “의평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심사한 것이 아니라, 향후 의대 설립·운영 과정에서 해당 기준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민 시장은 “이미 법적 검토를 세 차례나 거쳤다”며 “평가위원들이 그렇게 허술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있었다면 교육부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라며 반박했다.
박 의원은 “특별시에서 업무를 봤는데 의원이 기준이 맞지 않는다고, 불공정했다고, 서류를 제시하면 시장은 확인해 보겠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허술할 수가 없다”며 “공정한 절차에 의해 평가받지 못했다는 데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 의원은 전남청사와 동부청사에 결원이 143명인 반면 광주청사 결원은 1명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조직개편 과정에서 전남청사 인력 130명이 이동한 문제도 거론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국립의대 후보 선정, 조직개편 등을 함께 언급하며 서남권의 소외 우려를 제기했다.
/도선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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