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소득마을, AI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등을 핵심으로 한 농업인 대상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농업 분야 국정과제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본격 추진하겠다는 방향으로, 농촌 균형발전과 에너지 전환, 농업인 경영안정 등을 아우른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9일 ‘농업인은 소득 증대, 농촌은 살기편한 나라’를 주제로 한 지방선거 농정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은 △농촌 균형발전 지원과 자치분권 강화 △AI 등 신산업 활용 성장 △농어촌 에너지 자립과 기후적응 농축산활동 지원 △농업인 경영안정 제도화 △차질없는 농정 정상화 추진 등 5대 방향으로 구성됐다.
우선 농촌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 분야에서는 소멸위험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확대와 농촌빈집정비 등 농촌재생 프로젝트 확대, 지역푸드플랜 및 로컬푸드 활성화, 농촌협약 방식 예산 확대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현재 전국 10개 군에서 시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정책 효과를 모니터링한 뒤 2028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관련 법률안 역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어촌 에너지 자립 정책으로는 ‘햇빛소득마을’ 확대가 핵심으로 제시됐다. 마을 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공공부지와 마을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30년까지 2500개 마을 조성을 목표로 설치비와 계통 접속 등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태양광 수익은 햇빛연금과 마을 복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최근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AI 등 신산업 활용 성장 분야에서는 AI·로봇 등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확산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데이터·AI 기반 솔루션 보급 확대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확충, 중소농 대상 적정 규모 스마트팜 모델 개발, 스마트팜 육성지구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그린바이오·푸드테크 산업 육성과 K-푸드 수출 확대, 전통식품·전통주 산업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농업인 경영안정 제도화 과제로는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과 수입안정보험제 병행, 농어업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필수 농자재 국가 지원제도 도입 등을 내걸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농가 소득 안정과 영농 세대교체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차질없는 농정 정상화 추진 과제로는 양곡관리법 개정과 농산물 유통개혁,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농업인 대상 공약이 실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제·개정과 농림 분야 예산 확대를 정부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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