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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6-04-23 14:48:00
수정 : 2026-04-23 14:56:01
민주노총 “원청 571곳에 교섭 요구…7월 15일 총파업으로 원청교섭 쟁취”
2026-04-23 1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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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위원장,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에 “원청교섭 안 해서 발생한 문제”
[2026년 5월호 vol.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 4층 회의실에서 '양경수 위원장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7월 1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으로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원청이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총파업으로 원청교섭을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 4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청교섭 현황과 향후 투쟁 계획을 밝혔다.
"원청 571곳에 교섭 공문…교섭요구사실 공고는 46곳"
민주노총은 원청교섭 현황과 7월 총파업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엄미경 민주노총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됐지만 원청교섭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이를 투쟁과 교섭으로 돌파하고자 하며 그 정점이 7월 총파업"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현재 원청 사업장 571곳에 교섭요구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중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한 사업장은 46곳이다. 노동위원회 절차 없이 원청교섭에 응한 곳은 5곳이다. 엄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건수는 적지만 사용자성 인정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 7000명 직접 고용 발표도 이런 기반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 힘으로 7월 총파업까지 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7월 1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전까지 ▲대국민 선전전 ▲교섭 거부ㆍ부당노동행위 사업장 적극 고발 ▲미조직 근로자 조직화 캠페인 ▲민주노총 임원단 중앙 농성 및 현장 순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돌봄 근로자 노정 협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원청교섭 ▲인공지능(AI) 전환으로 피해받고 있는 콜센터 근로자 원청교섭 및 노정 협의 등을 주요 의제로 의제별 투쟁도 나설 계획이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확대 적용 투쟁도 전개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8월 평화ㆍ자주 투쟁 ▲10월 전국 노동자대회 ▲11월 전국 노동자대회 등이 예정돼 있다.
양경수 위원장 "화물연대 사망, 원청교섭 거부가 원인"
양경수 위원장은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이번 문제는 원청이 교섭에 나오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화물연대본부 조합원을 '개인 사업자ㆍ소상공인'으로 규정하고 이번 사태가 개정 노동조합법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양 위원장은 "법원도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했는데 노동부가 나서서 화물연대 조합원이 노동자가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수많은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가 실현되지 않아서 노동조합법이 개정된 것인데 이전부터 화물연대가 교섭을 요구했다고 해서 노동조합법과 무관하다는 논리는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양 위원장은 기간제법 개편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현행 기간제법에 대해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 버렸다"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을 제안한 바 있다.
양 위원장은 "기간을 늘린다 해서 쪼개기 계약이 사라지리라 기대할 수 없다"며 "노동자가 얼마나 일해야 정규직이 되는지를 따질 게 아니라 사업장에 상시적으로 몇 명이 필요한지 일자리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콜센터 등의 복잡한 교섭 구조를 고려할 때 초기업 단위 교섭을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원청교섭과 초기업 교섭은 맞닿아 있을 수밖에 없다. 하나의 콜센터가 다양한 원청을 대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만큼 초기업 교섭 없이는 제대로 된 교섭 구조를 갖추기 어렵다"며 "공공 부문부터 초기업 교섭을 하자고 정부에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아직 답을 못 받았다. 금속노조도 다음 주 대의원대회에서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업종별 교섭 추진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전날 화물연대본부가 BGF로지스와 진행한 교섭이 개정 노동조합법 적용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선 "BGF로지스가 운송사를 만들고 운송사와 화물 노동자들이 계약해 온 구조"라며 "어제 화물연대와 BGF로지스 대표 간 교섭은 당연히 원청교섭이고, BGF로지스가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교섭에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에서는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임명에 반대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향후 최저임금위원회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양 위원장은 "권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하에서 다양한 노동 개악을 설계하고 컨설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주장한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중립적 입장을 지켜야 하는 자리인데 그간의 행보를 볼 때 중립적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지속적인 참여 여부는 민주노총 내부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과 더 논의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정현 기자 axs@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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