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법을 발의했다. 야권은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감시받지 않고 태만해진 선관위의 참정권 침해를 명명백백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의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야당과 이견을 보였다. 천 수석은 "이번 특검법에서 정당 추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있다"면서도 "오늘 발의하는 특검법에서 추천권자를 3개의 제3자 단체로 명시했다"고 했다.
천 수석은 "그런데 국민의힘은 특검을 오직 자신들만 추천해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다"며 "장동혁 대표의 지령을 받아 부정선거론에 부합하는 결과를 유도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불 지피기를 그만하고 국회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라"라며 "국회는 제삼자 추천 선관위 특검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참정권 침해 사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특검은 단 하나다. 바로 짓밟힌 국민의 한 표를 회복하는 참정권 회복 특검이자, 야당이 추천하고 수사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국민 특검"이라며 "즉각 제대로 된 국민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이 명령한 국민 특검은 거부하고 국민이 거부하는 이재명 재판 취소 특검을 강행한다면 그날이 바로 정권의 종말을 고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특검 셈법은 간단하다. 국민이 명령하는 특검은 거부하고 이재명이 명령하는 특검은 무조건 한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재명 재판 취소 특검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를 독식하고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재명 감옥행 막는 것이 민주당의 1호 정강·정책이 됐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내세우는 대한변협 추천은 수사 대상인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이 그 기관 출신이어서 (안 된다)"라며 "수사받을 기관 수장을 배출한 단체가 그 기관을 수사할 특검을 고른다면 신뢰 회복을 위한 특검이 불신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개혁신당은 '윤어게인'과는 접점이 없고 정권과는 이해가 없다. 음모론에도 빚이 없고 권력에도 빚이 없다"면서 "개혁신당이 추천한 특검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부실과 책임을 밝히면 정치 보복이라 부를 수 없고, 조작이 없었다고 결론 내면 음모론이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했다. 김응삼기자 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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