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서 ‘부동산 해법 격돌’
민주 “집값 상승 원인, 공급 부족”
국힘 “정부 과도 개입이 부작용”
혁신 “실수요자에 주거 사다리”
진보당 윤종오 의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개혁신당 차호 대변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사회민주당 김보경 혁신진보위원장,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주택 가격 안정화 정책 및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주제로 열린 2026년 제1차 정책토론회에서 토론 진행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9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과 세제 정책을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이 주도하는 적극적인 공급 대책과 조세 정상화를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간 중심의 규제 완화와 정부의 시장 개입 중단을 촉구했다.
주택 공급 방안을 두고 여야의 시각 차이는 매우 팽팽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최근의 집값 상승 원인을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진단하며 공공의 역할을 역설했다. 민 수석부의장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공급 급감이 현재의 입주 물량 절벽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위기 상황인 건설 경기 속에서 공공이 먼저 나서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의 활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착공’을 실질적 공급 지표로 삼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은혜 국민의힘 국가정상화정책조정위원장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 부작용을 키운다며 민간 중심의 공급 확대를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도심 대규모 주택 공급은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취약점을 보완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세권 고밀개발 인센티브 법안 등을 거론하며 “공공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도 과감히 풀어주어야 한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제3지대 정당들도 저마다의 해법을 제시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전제로 “여의도 국회 부지에 고품질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지어 청년과 무주택자에게 공급하자”는 파격적인 안을 내놓았다. 차호 개혁신당 대변인은 “도심 재개발을 통해 위로 더 높이 짓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입장차도 선명했다. 김 위원장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욕구를 투기로 낙인찍는 부동산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며 “사자니 취득세, 살자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라는 말이 다시 나올 정도로 부담이 크다”고 정부·여당의 세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보경 사회민주당 혁신진보위원장 역시 “전월세 폭등으로 무주택 세입자가 인질이 됐다”며 현 정부 정책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민 수석부의장은 “세금 부담이 늘어난 대상은 일부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한정된다”며 “그 외 주택은 오히려 종합부동산세가 낮아지는 구조로 ‘세금 폭탄’이 아닌 담세 능력에 맞춘 조세 정상화”라고 맞받았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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