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秋, 20년 구형’ 반응
與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野 “사법의 탈을 쓴 정치탄압”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조은석 특검팀은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추 시장이 비상계엄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며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가로막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의 중형 구형 소식이 전해지자 여야는 가파른 대치 전선을 형성하며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과 국민의힘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추 시장은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거듭 바꾸며 방해공작을 펼쳤고, 그 결과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겨우 18명만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다”며 “밖에서는 윤석열이 군홧발로 국회를 짓밟았고, 안에서는 추 시장이 계엄에 시간을 벌어준 내란의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 역시 “그날 밤 시민들은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국회로 달려와 계엄군에 맞섰고 덕분에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었다”며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올 때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표결을 가로막으려 한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인 만큼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무리한 기소이자 ‘사법의 탈을 쓴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우리 당 의원들과 참고인들의 법정 증언을 보면 표결 방해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이미 증거 조사를 통해 입증됐다”며 “처음부터 무리한 수사였고 어차피 무죄가 확실하니 특검이 면피용으로 막 던진 구형으로 전혀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검 스스로 정치특검이자 정권의 충복임을 자인한 100% 무죄 사안”이라며 “진짜 재판을 받아야 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부터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당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고 원내대표로부터 표결 불참 지시를 받은 의원도 없다”며 “특검이 추 시장의 평의원 시절 행적까지 억측을 제기하는 등 억지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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