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진안군의 출발은 분명했다.
지난 7월 1일 열린 진안군 민선 9기 출범식은 단순한 취임 행사가 아닌 ‘진안형 기본사회 비전선포식’으로 운영됐다. 3선에 성공한 전춘성 군수는 이날 군정 비전인 “모두가 행복한 기본사회 진안”을 공식 선언하며, 소득·주거·의료·교육·돌봄 등 삶의 기본 영역을 지역이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다음 날인 7월 2일, 전 군수의 민선 9기 첫 현장 행정 일정은 의료·요양 통합돌봄 현장 방문이었다. 출범 직후 곧바로 돌봄 현장을 찾은 행보는 ‘기본사회는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전 군수는 “기본사회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군민의 일상에서 실현돼야 한다”며 “행복은 어느 마을에 살든, 어떤 형편에 있든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데서 출발한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는 군정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 민선 8기, 기반을 다진 시간
민선 8기는 변화의 가능성을 확인한 시간이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거대한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며 지역의 가능성을 증명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성과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이다. 이는 새로운 농촌정책의 길을 열었다는 평가다.
또한 수십년 간 지역 발전을 가로막았던 용담호 수변구역 일부 규제 완화라는 지역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며, 주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 활용 가능성을 동시에 넓히는 전기를 마련했다. 여기에 공공임대주택과 귀농귀촌 정착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군민의 주거안전망도 한층 강화하며 지역의 구조적 제약을 풀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도 ‘진안만의 해법’을 모색해 온 4년이었다.
전춘성 군수는 “민선 8기가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민선 9기는 그 기반 위에서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완성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 준비된 사업, 이제는 성과로
민선 9기는 새로운 정책을 시작하는 것과 함께 민선 8기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온 주요 현안사업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완성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오랜 기간 추진해 온 보룡재 선형개선사업을 비롯해 진안군 미래 100년 성장동력으로 평가받는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군립자연휴양림 조성사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진안고원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기반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선 8기에서 착수한 주요 기반사업들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지역의 성장 기반을 더욱 견고히 다져나간다는 방침이다.
■ 기본소득을 넘어 ‘기본사회’로
민선 9기 진안군정의 핵심은 ‘확장’이다.
진안군은 7월 13일부터 농어촌기본소득 신청에 나서, 2027년 12월까지 월 15만 원씩 모든 군민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출발점이었다면, 이제는 이를 ‘기본사회’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기본사회는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군민 누구나 삶의 필수 영역에서 최소한이 아닌 ‘존엄한 삶’을 보장받는 구조를 의미한다.
특히 고령화율이 높고 산업 구조가 제한적인 현재의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서 햇빛소득마을 등을 통해 장기적인 해법과 대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 민선 9기, 체감하는 변화로 완성
민선 9기는 철학을 실행으로 옮기는 단계다.
진안군은 ▲모두가 누리는 따뜻한 기본사회 ▲든든한 미래를 여는 선진농업 ▲상생으로 번영하는 민생경제 ▲활력이 넘치는 건강 치유도시 ▲미래 인재를 키우는 교육도시 ▲군민과 공감하는 소통행정을 6대 군정지표로 제시했다.
기본사회 분야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한편, 기본주거·기본이동·기본의료 영역을 단계적으로 확장한다. 평생 안심주택 공급 확대, 버스 무료 이용 지원,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을 통해 지역 내 정주 여건을 다진다.
주요 산업인 농업분야에서는 생산 기반 현대화와 전략작물 육성에 속도를 낸다. 기능성 농자재 지원과 드론 방제단 운영 등 영농 환경을 개선하고, 통합 먹거리 체계 구축과 대도시 직송 유통 기반 마련으로 농가 소득 안정성을 높인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확대도 추진한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점포 환경 개선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면소재지 생활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기초 체력을 강화한다. 투자 유치 기반을 넓혀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구축하는 것도 과제다.
관광은 체류형·치유형 중심으로 전환한다. 진안고원의 자랑인 자연 자원을 활용한 치유 특화 전략을 구체화하고, 워케이션 기반 조성과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머무르는 관광’으로 구조를 바꿔 소비하는 관광경제를 키워나갈 계획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365 열린 어린이집 등 영유아와 아동을 위한 정책부터, 청소년에게는 진로·진학·직업교육 지원 등을 통해 돌봄부터 성장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교육안전망을 구축해 관내 청소년들이 진안을 떠나지 않고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행정 역시 소통을 기반으로 한 현장 중심으로 운영된다. 군민 불편을 줄이고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생활행정 혁신을 통해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간다는 구상이다.
특히, 진안군은 일련의 사업들이 단기적인 성과에 머무르지 않도록 제도화와 구조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기본사회’로 안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 “선언이 아닌 삶의 변화로 평가받겠다”
출범식은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였고, 첫 일정은 돌봄 현장이었다.
민선 9기 진안군이 던진 메시지는 분명하다.
『기본소득에서 기본사회로, 정책에서 일상으로, 선언에서 실천으로』
지역소멸이라는 거대한 과제 앞에서 진안군이 선택한 해법은 ‘기본이 흔들리지 않는 지역’을 만드는 일이다.
전춘성 군수는 “4년 뒤 군민 여러분이 ‘진안이 달라졌다’,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졌다’고 말씀해 주신다면 그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군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진안형 기본사회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민선 7기와 8기, 그리고 민선 9기까지 이어지는 10년의 도전이 앞으로의 진안군 100년 후의 미래를 위한 도약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믿음으로 모든 열정과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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