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협조 요청 시정연설..."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매점·매석 등 부당행위 무관용...엄정 대응"
"이번 위기는 소나기 아닌 폭풍우...여야 초당적 협력 부탁"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6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중앙이코노미뉴스 엄현식]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여파로 촉발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강한 표현을 쓰며 비상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 처리를 위한 시정연설을 통해 "비상 상황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총력 대응 체계로 전환해 위기 타개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34일째로, 이번 사태는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유가 급등과 원자재 공급 차질로 플라스틱, 비료 등 민생 전반에 영향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비상 경제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고, 나프타·요소 등 핵심 원자재 수급 관리와 피해 기업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며 "UAE와 협력해 2400만 배럴의 원유를 확보하는 등 공급망 다변화에도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민생 안정과 경기 방어다. 이 대통령은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3대 패키지에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며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 명에게 10만~2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조8000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도 포함됐다. 무료 생필품을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 확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체불임금 해소와 고용유지 지원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경제 구조 개선을 위한 투자도 병행된다. 이 대통령은 "K자형 양극화 해소를 위해 창업 지원 프로젝트에 4000억 원을 투입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도 1조1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며 "태양광 기반 '햇빛소득마을'을 700곳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조업 인공지능(AI) 전환과 탄소중립 산업 육성에도 적극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시장 질서 확립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담합과 매점·매석 등 부당 이익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석유 및 전략 자원 공급 기반 확보에 7000억 원을 투입하고 유통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6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와 기금 재원을 활용하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낸 세금을 적기에 사용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위기 상황을 "잠깐의 소나기가 아닌 언제 끝날지 모를 폭풍우"에 비유하며 장기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동시에 국민들에게 에너지 절약 실천과 공동체적 연대를 당부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국민 삶을 지킬 방파제이자 미래 도약의 발판"이라며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 신속한 처리에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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