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직결’ 전월세 시장 불안에 여야 ‘맞손’…정책 완화 ‘한 목소리’ [2026 국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가 합심해 전월세 시장 불안이 심화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거주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규제 영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법은 공급 확대라고 설명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가 개최됐다. 국토위는 이달 국감 기간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과 서민 및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주거안전망 구축 실효성 등을 점검했다. 이번 종합 국감은 그동안 제기됐던 현안들을 최종 점검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전월세난 심화에 국민 주거비 부담 가중…“근본적인 대책은 공급”

이날 국감의 최대 화두는 전월세난 심화였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7억원을 돌파했고, 전세와 월세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 추세가 경기도까지 확산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2028년부터 주택공급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 전망했지만, 국민은 당장의 주거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파트 가격 상승이 심각한 상황 속에 전세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있다. 전세도 월세로 바뀌는 추세”라며 “민간임대사업자를 규제하고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니 전세 물량이 없어지고, 월세로 바뀌고 있다. 시장의 원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정부 정책에 따라 임대사업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잇따른 제도 변경과 규제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민간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관련) 규제를 원래대로 돌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규제 유예를 두세 달마다 찔끔찔끔 하는데, 결국 한시적이어서 믿을 수 없다. 투기 우려는 대출 규제 같은 핀셋 규제로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고 본다”고 짚었다.

홍 장관은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줄어든 공급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홍 장관은 “말씀하신 사항도 일부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수요에 못 미치는 공급에 있다. 최근 3년간의 인허가 착공이 줄어든 상황이 지난해부터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비한 공급 정책에 따라 향후 로드맵 수립의 중요성도 지적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장관은) 지난 국감에서 ‘올해 하반기에 공급 물량이 집중되는 만큼, 목표치의 81%에서 88%를 달성할 수 있을 것’ 이라고 했다. 이는 100% 달성이 안 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미 발표한 공급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내년에는 계획을 정말 잘 세워야 한다”고 했다.

홍 장관은 “5개년 동안 계획을 세워 둔 상황이다. 공공에서 추진하는 물량은 어느 정도 달성이 가능할 것 같은데, 민간 물량은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만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홍지선 ‘집값 우상향 전망’ 일축…오세훈 서울시장 주택공급 발언에는 ‘진땀’

홍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집값 우상향 전망에 대해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다”며 일축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셋째 주(1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평균 0.13% 상승했다. 아울러 상승폭은 0.03%포인트 줄어 3주 만에 축소됐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9일 국토위의 서울시 국감에서 집값 안정 전망에 대한 질의에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집값이 떨어질 확률보다는 오히려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예측”이라며 “서울 동북권이나 서남권 외곽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꺾이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장관은 “연말이 되면 금리가 상향될 것이란 전망이 있다. 그러면 주택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오 시장의 주택공급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이 11월 중에 국토부장관을 만나 서울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 일괄타결 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얘기가 오간 게 맞느냐”며 “주택공급사업을 위해 전 재산을 걸고 있는 서울시민도 많다. 그런데 마치 정치적 흥정하듯 일괄타결 하겠다라는 게 납득이 안 간다”고 질타했다.

이에 홍 장관은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다”며 “협의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하고, 협의가 되는 것부터 먼저 진행할 것이다”고 답했다.

부동산 ‘컨트롤타워’ 국토부, “국민은 그렇게 안 봐”…정책 전반 점검해야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국감 주질의가 끝난 뒤 유의동 국토위원장은 “부동산 컨트롤타워가 어딘가. 청와대냐 금융위원회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홍 장관이 “국토부가 총괄하고, 금융·세제당국과 협의한다”고 말하자 유 위원장은 “국민이 느끼기에는 컨트롤타워가 금융당국이나 세제당국 같다. 총괄한다는 의미는 모든 심부름을 국토부가 대신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을) 얼마나 공급하니까 대출은 어느 정도의 여력을 줘야 한다. 세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왜 주도적으로 끌어 나가지 못 하는가”라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을 주문했다.

또한 홍 장관은 서울 전월세 시장 안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주택 공급에 대해서 명확한 수치를 밝히지 못했다. 현재 서울 시내에 공급하는 일반주택의 경우 실거주 정책이 우선인 점에서 전월세용 공급 비율을 산정하지 못한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자산과 부채, 인력 배분 등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홍 장관은 LH와 조직개편 방안을 협의했는지에 대한 질의에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작년부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런 것들도 나눠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했다”며 “직원들은 불안해하고, 그것을 보고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어떻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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