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I·바이오 등 핵심 기술 40개 수출금지·제한”
LLM 등 AI 관련 23개로 최다
신규 오픈소스 공개도 영향권
미·중 ‘무기화’에 한국 등 비상
‘소버린 AI’ 역량 키우기 시급
중국 정부가 첨단 인공지능(AI) 모델과 AI 에이전트 등 핵심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추진함에 따라 미·중 양국의 AI 기술 ‘상호 무기화’ 흐름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한국의 독자적 주권 AI 역량, 이른바 ‘소버린 AI’ 확보가 더 시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지난 16일 AI·바이오·태양광 등 핵심 기술 40개를 수출 금지 및 제한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AI 관련 기술이 거대언어모델(LLM), AI 에이전트, 컴퓨팅 클러스터, 첨단 반도체 설계 등 23가지로 가장 많다. 개정안은 올 11월1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악의적 행위자 등이 AI 기술을 악용해 국방·정부 시스템이나 기반시설을 공격할 위험성을 들었다. 특히 중국 당국은 프런티어 AI 모델의 해외 이전과 허가·공개 과정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갖게 된다.
파라미터(매개변수)가 2조개 이상이거나 글로벌 성능 평가 10위 내 모델의 경우 해외 기술 이전이 제한된다. 문샷AI의 ‘키미 K3’, 알리바바의 ‘큐원3.8-맥스’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공개된 오픈소스 기술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통해 제공하는 모델도 수출 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규제 범위에 따라 중국 AI 모델을 쓰는 기업과 개발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오픈소스라도 앞으로 나올 신규 모델은 공개 자체가 중국 당국의 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 토큰 비용 때문에 중국산 오픈웨이트 모델을 사용해온 기업들이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하정우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프런티어 모델을 활용한 디스틸레이션(증류) 기반 학습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오픈웨이트라고 해서 기술 접근과 활용의 지속 가능성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기술·국가안보담당 부선임국장을 지낸 크리스 맥과이어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 역시 해외에서의 미국산 AI 기술 사용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최근 미토스 등 최상위 모델 접근을 동맹국에도 제한한 바 있는 미국이 통제 범위를 넓히면 한국은 미·중 어느 쪽 최신 모델에도 마음 놓고 기대기 어려운 처지가 된다.
국내 소버린 AI의 현주소는 녹록지 않다. 하 부위원장은 중국의 조치가 “AI에 필요한 전력 생산 기술부터 반도체 설계 원천 기술, AI 모델과 에이전트까지” 아우른다면서 ‘풀스택 소버린 AI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내년 4조7000억원을 들여 프런티어 AI 개발에 나설 계획이지만 이 가운데 3조9000억원이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에 배정돼 ‘풀스택 자립’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파모 최종 2개 팀과 프런티어 AI 출자 대상 선정이 맞물리는 내년 1분기가 소버린 AI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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