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세수 감소 시기 지출 부담 작용
지출 반복 사업 재편 검토 제안
미래대응기금의 핵심 재원인 추가세수가 2029년부터 끊길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이 나왔다. 사업비의 절반가량이 매년 재원을 반복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사업에 쓰이는 구조라 세수가 감소하는 시기에 지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이 되는 추가세수는 2027년 158조4천720억원, 2028년 57조3천억원 발생한 이후 2029년부터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의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정정책처 자체 세수 전망을 분석한 결과다.
추가세수는 내국세 예상 수입 중 최근 10년간 내국세 결산액의 연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한 추세치를 웃도는 부분으로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이다. 하지만 추세치는 예산연도 기준 2년 전의 내국세 실적과 당시 세수 증가세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라 내국세 증가 추세가 정체되거나 감소로 전환하는 경우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보고서는 “국가재정법은 기금 신설 요건으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 조달과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구조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에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가 매년 지출돼야 하는 사업에 투입될 경우 세수 여건이 둔화한 이후에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래대응기금 4대 사업계정 사업비(45조3천625억원) 중 46.7%인 21조1천973억원은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사업이다. 지급 대상 아동이 매년 누적되는 아동기본수당, 가입자에게 만기까지 기여금을 지급하는 청년미래적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예산정책처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은 세수 여건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데 비해 사업비의 절반가량은 한번 편성되면 감축하기 어려운 지출로 구성돼 있다”며 “매년 지출이 반복 소요되는 사업은 안정적인 재원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예산정책처가 내년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3조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면서 일반회계에서는 국채 발행으로 마련한 100조원을 빌리는 재정운용 구조를 두고 비효율을 우려했다.
국채를 발행할 때 부담하는 금리보다 기금 운용수익률이 낮으면 차액만큼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정처는 기금 여유자금 일부를 국채 발행 축소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관련해선 “최근 경제 여건을 고려 시 2027년 재정지출 확대가 총수요를 증가시켜 물가 불안, 금리 상승 등의 경로를 통해 취약계층과 취약 기업의 부담을 가중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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