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포커스] 빌 게이츠 “AI 자율규제는 미친 짓”

AI 막대한 잠재적 위험성 경고

정부 차원 감독, 법적 장치 필요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이자 필란트로피스트인 빌 게이츠가 인공지능(AI) 기술이 지닌 막대한 잠재적 위험성을 경고하며, 실효성 없는 업계의 ‘자율 규제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 차원의 엄격한 감독 체계와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인류는 치명적인 재앙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율 규제는 미친 짓… FDA도, 안전벨트도 없는 격”

게이츠는 지난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의 시사 팟캐스트 ‘에즈라 클라인 쇼’와의 인터뷰에서 AI 규제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 문제에 있어 업계의 자율 규제를 신뢰할 수 없다”라며 “그건 정말 미친(insane) 짓”이라고 일갈했다.

‘안전하지 않은 AI를 출시하면 결국 기업들이 거액의 소송을 당할 것이므로 별도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 없다’는 일부 업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게이츠는 “그런 안일한 주장을 하다니 믿을 수가 없다”며 “AI는 인류가 지금까지 접해온 그 어떤 기술보다 가장 위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의 AI 산업을 기존의 엄격한 규제 산업들과 비교하며 제도적 공백을 꼬집었다. 게이츠는 “현재의 AI 업계에는 (의약품을 엄격히 승인하고 관리하는) 식품의약국(FDA)도 없고, 항공안전위원회도 존재하지 않으며, 자동차에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라는 규정도 없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현실화된 안보 위협과 정치권의 인식 부족

게이츠는 이미 기술의 발전 속도가 안전망 구축 속도를 앞질렀다고 진단했다. 현재의 기술 수준만으로도 악의적인 공격자들이 고도화된 사이버 해킹이나 대규모 생물학 테러를 자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크탱크와 정치인, 정책결정권자들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의 AI 위험성 인식 수준은 여전히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게이츠는 과거 로켓 기술이나 핵무기 개발이 철저한 국가 주도의 연구개발(R&D) 자금으로 이루어져 상대적 통제가 가능했던 반면, 현재의 AI는 막대한 민간 자본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어 정부가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노동 시장 격변 대응책: ‘로봇세’와 ‘인간 보호 일자리’

AI 확산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할 대규모 실업과 노동 시장의 격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인간을 고용할 때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장세 등의 세금을 로봇이나 AI 시스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이른바 ‘로봇세(Robot Tax)’ 도입을 주장했다.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속도를 조절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확보한 막대한 재원을 실직자 재교육 및 사회 안전망 강화에 활용하자는 복안이다.

◇저소득국 지원과 ‘극도의 풍요’를 향한 낙관

다만 비관적인 전망만 내놓은 것은 아니다. 선진국과 달리 저소득 국가들에서는 AI가 고질적인 의료 및 농업 현장의 인프라 부족을 획기적으로 메워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저소득 국가들을 향한 기술 지원을 오히려 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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