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급유시설 공사 지자체에 통보의무 누락 ‘논란’

미군 급유시설 공사 지자체에 통보의무 누락 ‘논란’

광산구 “통보받은 적 없다”

박병규 청장, 관련규정 검토

공사중지명령 가능성도

2026년 11월 01일(일) 20:45

미 육군 공병대 극동지구 2025년도 연간 보고서(영문)

광주 군공항 이전이 추진되는 가운데 국방부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광산구에 알리지 않은 채 수백억원 규모의 미군 항공유 급유시설 공사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전남광주시 광산구에 따르면 국방·군사시설의 건축 승인에 따른 지자체 통보를 의무화한 법률과 미군 시설공사에 대한 통보·협의를 규정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관련 양해사항이 있지만, 광산구는 공사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

미 육군 공병단 극동지구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에서는 항공유 급유시설 건설과 저장시설·철제 물탱크 보수 등 총 580억여원 규모의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이 가운데 급유시설은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지난해 11월 대우건설에 발주했으며, 한국 측이 현물로 부담하는 사업이다. 물탱크 보수는 완료됐고 저장시설 보수는 내년 4월 준공 예정이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방부장관이 건축 등을 승인하면 해당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OFA 관련 양해사항에도 지역사회 안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한 공사에 대해 한미 간 통보·협의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군사보안을 이유로 미군 공여구역 여부와 공사별 승인 절차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군공항 이전과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국방부의 통보 누락 경위와 관련 법령을 검토하도록 지시했으며, 광산구는 공사중지명령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지역과 공사 내용이 공유되지 않은 경위를 철저히 확인하고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