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미군시설 이전 예산 정부안서 빠졌다…국회 확보 관건

광주 군공항 미군시설 이전 예산 정부안서 빠졌다…국회 확보 관건

국방부, 한미 포괄협에 광주기지 포함 추진…국회 비준·공여지 반환 속도

580억 미군 시설공사 중단 협의…국가산단 발표 전 공사 공정률 0.2%

2026년 11월 02일(월) 19:00

광주군공항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걸림돌로 꼽혔던 광주 군공항 내 미군 시설 이전을 위한 한미 협상이 진전되고 있지만, 정작 이전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 당국은 광주 군공항 내 미군 시설의 임시배치 문제를 기존 한미 간 공동운영기지(COB) 이전 포괄협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주한미군과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공항의 주요 기능을 예천·서산 등 다른 공군기지로 임시 분산배치하고,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활용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광주 군공항 내 미군 시설의 임시배치에 관한 사항을 기존에 협의해 온 COB 이전 포괄협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미 측과 협의하고 있다”며 “조속히 포괄협정의 국회 비준, 미군 시설 이전, 공여구역 반환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광주 군공항 내 미군 시설 임시배치 예산과 관련해 “현재 정부안에는 반영돼 있지 않은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와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미 간 이전 절차를 마련하는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더라도 실제 미군 시설을 옮길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광주 군공항은 유사시 미국의 항공전력과 군수물자 등이 전개되는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다. 광주를 비롯해 대구·청주·김해·수원 등 국내 5개 기지에 적용할 이전 원칙과 절차를 정하기 위한 포괄협정이 논의되고 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간 군 기지 이전 포괄협정에 대해 “큰 틀의 합의가 거의 다 됐다”고 밝혔다. 미국 측이 광주 군공항 이전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정황은 없으며, 대체시설을 확보하면 미군이 이전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이에 따라 미군 측의 이전 동의 여부보다 우리 정부가 대체시설을 얼마나 신속하게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느냐가 실질적인 관건으로 떠올랐다.

국방부가 이날 광주 군공항에서 추진 중인 미군 시설공사의 중단 가능성까지 공식적으로 언급한 점도 눈길을 끈다.

광주 군공항에서는 항공유 급유시설 건설과 저장시설·철제 물탱크 보수 등 모두 580여억원 규모의 미군 관련 시설공사가 추진돼 왔다.

군공항 이전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시설투자가 계속되자 국회와 지역사회에서는 예산 낭비와 이전 지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방부는 “국가산단 부지 선정 발표 전에 계획된 보수공사로 공정률이 0.2%에 불과하다”며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국가산단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 중단 등을 포함해 미 측과 포괄협정 협의 과정에서 함께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군공항 이전에 따른 안보 기능 유지 역시 과제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주 군공항이 담당하는 미군 병력과 군수물자 수송 기능을 다른 예비공항으로 옮기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체공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결국, 한미 포괄협정 체결과 국회 비준, 미군 대체시설 확보, 관련 예산 마련, 공여구역 반환이 차례로 이뤄져야 반도체 산단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미군 시설 임시배치 예산이 빠진 사실이 확인된 만큼, 정부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소요액과 이전 일정을 제시하고 재원 확보에 나설 수 있을지가 광주 군공항 이전의 새로운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