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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국이 캐나다 적대시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많을까?

캐나다 경제는 미국에 상당히 의존적인 상황이다. 캐나다의 수출의 76%가 미국이며 수입의 52%가 미국이다. 밴쿠버 - 시애틀, 뉴욕시 - 토론토, 뉴욕시 - 몬트리올, 시카고 - 토론토 간 화물 무역 수요가 매우 많은 상황이다.

미국이 캐나다 적대시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많을까?

▲ 필자/정길선 칼럼니스트

캐나다 경제는 미국에 상당히 의존적인 상황이다. 캐나다의 수출의 76%가 미국이며 수입의 52%가 미국이다. 밴쿠버 - 시애틀, 뉴욕시 - 토론토, 뉴욕시 - 몬트리올, 시카고 - 토론토 간 화물 무역 수요가 매우 많은 상황이다. 캐나다의 대미 수출량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4.5%에 해당된다. 캐나다의 수출 비중은 전체 GDP의 35%, 수입 비중은 전체 GDP의 34%에 해당된다. 이 중 대미 교역율은 70%에 해당되니, 대미 수출 비중은 전체 GDP의 24.5%에 달한다. 미국으로부터 10%의 수출이 감소하면 캐나다의 GDP가 2.45%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런데 캐나다의 외교력이 EU와 영연방 국가들에게 강력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한들, 이들이 미국에 대항해 힘을 제대로 쓸 수 있을까? EU와 영연방 국가들 또한 대미 경제, 무역 거래가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이걸 뿌리치고 캐나다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나? 캐나다의 무역 다변화는 쉬운 일이 아니다. 캐나다는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편이다. 캐나다의 철도는 총 연장 49,422km, 그 중 전철화 구간은 129km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불어 캐나다의 도로는 거의 대부분이 주에서 관리되며 도서 지역은 인구밀도가 매우 낮고, 마을과 마을 사이의 거리도 멀기 때문에 도시간 교통이 매우 부실하다. 전체 도로 중 비포장 도로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토 중요 간선이나 대도시권 일대가 아니라면 운전 환경이 극히 좋지 못하다.

캐나다의 포장도로는 총 연장의 절반이 좀 안 되는 415,600km 정도로, 나머지 630,000여 km는 전부 비포장 도로다. 그나마 있는 도로망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 위주로 깔려 있기 때문에 매니토바, 퀘벡 등 대도시권을 끼고 있는 주들도 북부 지역으로 가면 제대로 된 도시 간 도로가 없다. 캐나다 경제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큰 편이다. 캐나다 전국 화물 수송량의 35%가량이 화물차 하나에 의존하고 있으며 나머지 철도, 수운, 항운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한다. 캐나다의 화물차는 전체 등록 차량 2,000만여 대 중 4% 정도로, 연간 누적 차량 이동 거리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도로는 트럭이 많이 지나 다니다 보니 곳곳에 움푹 파인 곳이 많지만, 주 정부는 이를 대충 메꿔 놓거나 아예 방치하는 경우도 잦은 편이다.

그 정도로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동서간의 물류 이동은 매우 열악하고 불편하다. 그리고 세계 2위의 면적, 천연자원을 언급하는데 캐나다에서 그 막대한 천연자원 활용하는데 큰 장애가 있다. 캐나다의 석유 산업은 생산 단가가 높아 그다지 효율적이지가 못하다. 내륙의 오일 샌드는 사출 비용이 매우 비싸 비효율적이다. 그 외에도 캐나다는 해외 자본 의존도가 높은데, 한 때 캐나다 내 해외 자본의 20.1%가 광산업이었으며, 석유 및 가스 채굴 산업으로 한정해도 10%에 달했을 정도이다. 게다가 캐나다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탄소 포집을 비롯한 기후 변화 대응 기술과 재생 에너지 산업에 투자하고 있기에 자원 개발은 쉽지 않을 것이다. 캐나다가 제조업 자체의 존재감이 낮은데 유명한 자국 기업의 부재와 높은 해외 의존도 때문에 그러하다.

캐나다의 산불로 인해 트럼프는 캐나다에 피해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물론 캐나다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일이다. 그러나 인구도 적으면서 산업 기반까지 뒤쳐지는 캐나다가 미국의 영향을 벗어난다는 것은 망상에 가까운 소리다. 아무리 트럼프가 싫어도 캐나다의 현실은 미국과의 관계를 놓고 본다면 뗄레야 떼기 어렵다. 트럼프는 캐나다의 이런 미국 의존적인 부분을 알고 이를 미국의 국익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 캐나다는 미국과 대화로 적절한 타협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만약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었으면, 캐나다에 산불 진화할 수 있게 지원도 해주고, 소방용 헬기와 소방차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았을 것이다. 국제 관계에서 협력이란 그런 것이다.

도울 때 돕고, 도움을 받을 때 받는 것이다. 보통 국제관계에서 국익이 걸린 문제에는 피와 눈물도 없지만 공동의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서로 도우면 위기를 해쳐나가는 것이다. 트럼프의 문제는 이러한 협력적인 생각이 결여되어 있다. 국제관계를 협력으로 봐야 할 문제를 국익에 결부시켜 보고 판단한다. 레이건 시대의 고결하고 자유로우며 정의로운 꿈의 나라 아메리카를 트럼프는 천박한 장사치인 USA로 만들어 버렸다. 트럼프가 이란에 쏟아 부은 미사일과 전쟁을 할당된 돈을, 차라리 캐나다 산불 진화를 돕는 일에 썼다면 그는 말로는 허풍쟁이일지 몰라도, 실행은 아주 인간적인 인물로 찬사를 받았을 것이다. 캐나다에 산불이 800여 건이나 발생했는데 이와 같은 산불의 원인은 폭염과 가뭄 때문이다.

대기 온도가 장기적으로 높아지면서 식물 수분을 빼앗아 점차 건조해진다. 그렇다면 식물은 불에 더 잘 타는 상태로 남게 되며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지 못하기에 작은 불씨에도 몇 배의 큰 불이 될 수 있다. 이 산불로 인한 열기는 공중에서 환기 자체가 되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열돔이 형성되어 폭염이 가중된다. 그러다가 다시 화재가 발생하게 되는, 반복적인 악순환의 연속이 된다. 트럼프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사이가 좋지만 화재 문제는 자신들의 친분과 다른 이야기라 일축한다. 인구는 적고 면적이 넓은 캐나다의 산불 진화에 조금의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무조건 산불이 캐나다 책임이라 떠넘기고 있다. 이게 무슨 Five Eyes 로 여겨지는 우방국이라 할 수 있나? 미국이 점점 국제 사회의 외톨이가 되고 있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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