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미래연구원
인공지능(AI)을 둘러싼 일련의 변화를 ‘산업혁명’으로 보고 공세적인 산업·통상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계환 한국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지원 정책 패러다임 전환’ 포럼에서 “현 시점은 AI 확산기 초입단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AI 혁명은 산업혁명으로 봐야 한다”며 “여러가지 정책수단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지원으로 초점을 이동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포럼은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이 주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진성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기식 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제조업 산업 경쟁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소극적이고 간접적이었던 산업지원 정책을 직접적인 차원으로 전환하고, 국내 전략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상계관세 등 방어수단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계환 선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우리나라의 산업지원 정책은 R&D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 최근 미국·EU·중국 등에서는 보조금이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산업정책에서 보조금성 지원이 전체의 90%고, 미국은 조달 규정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WTO 보조금 협정이 있지만) 산업 강대국의 보조금 경쟁에서 모범생으로 남을 것인가”라며 “보조금·금융·규제를 동시에 결정하는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조금 경쟁이 심화하는 만큼 상계관세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상계관세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이 저가에 상품을 수출해 수입국의 산업이 피해를 받을 경우, 수입국이 이를 불공정 무역으로 보고 부과하는 관세다. 박복영 경희대 교수(경제학)는 “한국은 지금까지 상계관세 제소를 많이 당하긴 당했지만 상계관세를 사용한 적이 없다”며 “한국은 여전히 WTO 국제규범을 해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상계관세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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