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미국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HAI)가 2026년 4월 13일 발표한 ‘AI 인덱스 2026’은 한국을 ‘AI 모델’ 부문에서 미국·중국에 이어 세계 3위로 평가했다. 국내 AI 산업의 약진은 괄목할 만하나, 그 이면에서는 학습 데이터에 관한 각국의 규제 체계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미국과 EU의 상이한 접근법은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는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대응을 요구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2026년 3월 20일 발표한 ‘국가 AI 입법 프레임워크(National Policy Framework for Artificial Intelligence Legislative Recommendations)’는 연방 차원의 포괄적 AI 입법 권고안이다. 행정부는 저작물의 AI 학습 활용이 연방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히면서도, 연방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관한 개별 판단은 사법부의 몫으로 두었다. 또한 의회에는 권리자와 AI 기업이 독점금지법 적용 없이 라이선스를 집단협상 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권고해 시장기반 해결을 유도했다.
미국·EU 규제 모델의 혼재, 국내 AI 기업이 직면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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